‘안동시, 각종 혜택을 노린 허위 청각 장애 진단서 발급 의욕’

  • 등록 2024.11.03 2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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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기관의 수사와 장애인 신청 접수 철저한 관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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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00동에 갑자기 청각 장애 신청 서류 건수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모 제보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청각 장애 6급 신청 건수가 대략 60건에서 100건 정도로 접수되었으며, 2021년 이전까지는 이렇게 많은 신청 건수가 없었다고 한다.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 제보자는 대구의 모 병원에서 계획적으로 진료를 핑계 삼아 안동시 00동에 있는 주민을 상대로 봉고차를 동원하여 대구에 있는 모 병원에 2회 정도 진료를 받고 40만 원을 주면 청각 장애 6급 진단서를 발급하여 준다는 것이다. 발급을 받은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에 청각 장애 6급 등록을 신청하여 장애 수급을 받고 있다고 제보자는 말하고 있다.


장애 등록을 받으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비롯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거에도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브로커를 통한 허위 장애인 등록 후 장애 수당을 수령하다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 등을 미루어 볼 때, 관계 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현 기자 thdgusehd38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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