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 무인단속 장비 운영비는 대구시, 과태료는 국고 귀속... 불합리한 구조 개선 촉구

설치·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 귀속

2025.11.28 14: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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