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카이레일 변상금 집행정지 신청 기각…울진군 처분 효력 유지

울진군, 11억 원 변상금 부과 결정 유지
법원, 공공복리 고려해 집행정지 불허
스카이레일, 소송 종료 후 변상금 납부 계획

2026.03.27 18: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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