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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소방시설 점검 의무는 유지

취약계층 등 서민 경제 여건 고려... 과태료 기준 합리화 등 제도 개선 추진

2025.12.19 12: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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