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교권 침해소송 국가가 돕는 「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김정재 의원, 스승의 날 앞두고 교사 보호 입법 추진… 폭행·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사건으로 인한 소송 발생 시 법률지원 근거 명문화
- 김정재 의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매년 500건 이상… 교사의 눈물 닦는 스승의 날 선물 되길”

2025.05.15 0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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