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담은 책자가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및 해지, 속도 품질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엮은 ‘2025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 사건 중 총 42건의 주요 사례가 수록됐으며, 실제 분쟁조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건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사례는 ▲이용계약 관련 분쟁(16건) ▲품질 관련 분쟁(5건)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관련 분쟁(10건) ▲기타 명의도용 등 관련 분쟁(5건)으로 구분되며, 조정절차 이전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된 ▲조정 전 합의 사례(6건)도 포함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를 비롯해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 방법, 처리 현황 등을 함께 수록해 일반 국민이 분쟁 해결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무늬(QR코드)를 수록해 통신분쟁조정위 누리집 및
[신경북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2026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관할하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지방정부에 설치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만)이다. 1995년 제도 도입 후 현재 전국 107개 지방정부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그 간 국민권익위는 권역별 협의회 및 합동 설명회 개최, 고충처리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혁신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간담회 개최, 고충처리 협업 및 제도개선 연계 추진 등 시민고충처리위의 성장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 30일 개최하는 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는'2026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고충처리위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개선을 위한 국민권
[신경북뉴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4월 3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올해 10월 2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개청준비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청,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되어 참여한다. 특히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하여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차질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준비단의 주요 업무는 첫째, 중대범죄수사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둘째, 중대범죄수사청의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 인사 규정
[신경북뉴스] 외교부는 4월 29일 오후 조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제3기 외교부 2030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외교부 2030 청년자문단'은 청년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주요 외교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창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제3기 2030청년 자문단은 ‘청년DB' 플랫폼을 이용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24명의 청년 단원으로 구성됐다. 조 장관은 자문단원들이 우리 외교에 있어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자문단 활동을 통해 시야를 넓히길 바란다고 하고, 국제질서에 대한 청년의 시각을 담은 정책 제언을 기대한다고 했다. 제3기 '외교부 2030 청년자문단'은 향후 1년간 공공외교·홍보, 국제 개발협력, 지방민생·경제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 하여 외교부에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언하는 활동을 수행 하게 된다. 이번 자문단을 이끌 김민주 청년보좌역은 “공공외교 분야 연구기관 및 유엔 현장 등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렴·전달
[신경북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9일 16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발족식을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TF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관행, 작지만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발굴·개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TF는 송미령 장관을 단장으로, 차관, 실장급을 포함한 내부 6인과 농업·농촌 분야 외부 전문가 10인이 참여한다. 특히 농업·농촌·식량·유통·축산·동물복지 등 각 분야의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폭 넓은 시선에서 기존 관행을 재검토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분야별 정상화과제 현장 추진반’을 운영하면서 국민 제안, 실무공무원 제안, 현장 애로사항 수렴 등을 토대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를 발굴한다. 5월 중에는 실무 담당자, 유관기관, 협회·단체, 정책고객 등이 참여하는 ‘실무 워크숍’을 개최하여 그간 발굴된 과제를 논의·점검하고, 이후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과제를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발굴된 과제는 TF 논의를 거쳐 5월 말 최종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는 연내 법
[신경북뉴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국 6개 보훈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보훈병원 운영상황 점검과 개선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가보훈부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오을 장관과 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보훈병원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온 병원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난 1월 산하기관 업무보고 이후 각 보훈병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운영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변화와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 의료인력 확충, 외래 대기시간 단축, 진료·수납 프로세스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운영 개선 사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중동전쟁 관련 주사기 등 의료용품 수급 불안에 동요하지 않고 정부 방침에 따른 적정 재고량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권오을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훈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진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현장에서 만든 변화와 경험을 바탕으로 보훈병원간 협력을 강화하고 보훈의료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