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10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 다세대주택 화재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원인과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7월 부산 아파트 화재(아동 4명 사망), 올해 2월 서울 은마아파트 화재(여고생 1명 사망)에 이어 최근 은평구 다세대주택 화재(초등생 2명 사망)까지 노후 공동주택 내 인명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윤 장관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산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하는 한편,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발방지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의 보급 확산 등 노후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 아동 대상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교육, 야간 돌봄 공백 해소 등 주요
[신경북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0일 오후 전주 소재 국도 21호선 신미지하차도를 방문하여 여름철 침수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전주지방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관할지역 풍수해 비상근무 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배수로, 집수정, 배수펌프 등 침수방지시설의 작동상태와 비상시 대피손잡이, 진입차단시설 작동상태 등 대피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이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지역 내 지하차도 및 급경사지 등 풍수해 취약시설 현황과 비상근무 체계 등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지하차도는 집중호우시 다수의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침수방지시설과 진입차단시설의 작동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관할 지방국토관리사무소는 취약구간에 대한 순찰·점검을 강화하고, 위험 상황 발생시 선제적 진입차단 등 신속한 초동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여름철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호우시 전국 지하차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지방국토관리청별 풍수해 비상근무 태세를 철저히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법무부는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최초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주민과 지방의회의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신청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 모델이 될 것이다. 교정시설은 지속적인 수용인원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과밀수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신규 시설 확충 또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추진체계가 필요하여 교정시설 조성사업에 공모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법무부는 공모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입지적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계획, 교통·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 지역 선정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위원장으
[신경북뉴스] 조달청은 10일 청내 봉사동호회 ‘아름다운사람들’ 임원들과 함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몸’을 방문해 시설 이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삼계탕 재료 등 보양식 후원 행사를 가졌다. 이번 후원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들의 기력 회복을 돕고, 지역 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정성을 담아 마련한 보양식 후원이 시설 가족분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직원들과 함께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 봉사동호회 ‘아름다운사람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신경북뉴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CEO 초청'정보보호의 날 기념 행사(7월 10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행사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의 지능화ㆍ자동화로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을 주제로 금융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의 뜻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며, 정부는 AI 보안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꾸준한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금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망분리 긴급 완화조치에 따른 AI 보안 테스트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향후에는 보다 많은 금융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기준과 내용을 유연하게 개선하며, 충분한 AI·보안역량
[신경북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7월 9일 16시에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1개 중앙부처 및 9개 시도와 함께 중대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어제(8일)부터 충청권과 전북 지역 등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크고 작은 시설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10일까지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계기관별 호우 대처 상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관계기관별 소관시설의 피해현황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홍수 특보가 발령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예찰과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하천변 산책로, 지하차도 등 침수우려지역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위험 징후가 관측되면 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체 없이 사전통제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기 북부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만큼 황강댐 방류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임진강 하류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상황전파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신경북뉴스] 행정안전부는 간편 결제·송금 등 전자금융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업계와 손을 맞잡는다.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하는 간편 결제·송금 서비스의 신원확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신원확인 사각지대 해소로 위·변조 신분증 원천 차단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들은 고객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제외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의 유효성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최근 들어 기존 금융회사보다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간편송금 악용이나 범죄수익 은닉 시도 등 금융 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사기
[신경북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에서 ‘2026년 한국갈등학회 하계정기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고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범정부 체계(패러다임)의 전환을 논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하고 한국갈등학회ㆍ국민권익위ㆍ국무조정실ㆍ한국전력공사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AI·에너지 전환 시대의 에너지 거버넌스와 지역 공존 : 전력망 갈등과 사회적 합의'라는 주제로 학계, 관계 부처, 갈등관리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 확산과 첨단 산업구조 전환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송변전설비 및 발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발과 사회적 갈등의 선제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해결과 사회조정 제도화’를 주제로 기획 발표시간(세션)을 공동 운영한다. 해당 발표시간에서는 그간 사후 수습에 치중했던 갈등관리 방식을 사전 예방과 조기 개입 중심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HBM 반도체 구조에 빗
[신경북뉴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7월 8일, 지난해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사고와 관련해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정자원 대구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더욱 견고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정부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하기 위한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 행정정보시스템 안전관리 및 기반 시설 복구 현황 점검 윤 장관은 먼저 국정자원의 행정정보시스템 안전관리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특히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전산실 내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 조치 상황을 면밀히 살폈으며, 대전본원 전산실과 사무공간의 화재 피해 시설 복구 진행 상황과 대구센터의 기반 시설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가능하게 하는 재해복구체계(DR)의 구축 현황과 대전센터-공주 백업센터 간의 실시간 데이터 복제 체계 구축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 신종 사이버
[신경북뉴스]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이용자가 관련 제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서비스 종류, 이용자 수) 및 제공자 준수 사항(자율 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 및 조치, 보고서 작성 및 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불법ㆍ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시 구제방법(관련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 손해배상 청구) ▲불법ㆍ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제재 사항(과징금)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방미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고 사업자별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 구축 유도의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철 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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