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10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 다세대주택 화재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원인과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7월 부산 아파트 화재(아동 4명 사망), 올해 2월 서울 은마아파트 화재(여고생 1명 사망)에 이어 최근 은평구 다세대주택 화재(초등생 2명 사망)까지 노후 공동주택 내 인명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윤 장관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산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하는 한편,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발방지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의 보급 확산 등 노후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 아동 대상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교육, 야간 돌봄 공백 해소 등 주요
[신경북뉴스] 농촌진흥청은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와 축산 및 식량안보 분야 농업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농촌진흥청-몽골 농업부, 수의청과의 축산 및 식량안보 농업기술 업무협약’을 7월 9일, 몽골 정부 청사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몽골 정상회담(7.9.)을 계기로 2014년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코피아) 몽골 사업 시작 이후 10년 넘게 이어온 양국 농업기술 협력 성과를 재조명하고, 작물과 축산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차강후 이데르바트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장관과 업무협약 서명 문서를 교환했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작물 품종 개발·보급, 종자 증식 기술, 안전 먹거리 재배·생산기술 등 작물 생산성·품질 향상 ▲가축 유전능력 개량·관리, 사료 생산기술 협력 강화 및 동물의약품 등록 간소화 등 규제 완화 ▲ 한국산 농약·비료 사용법 전수 및 몽골 농약 등록 절차 간소화 지원 ▲작물·축산 유전자원의 교류, 보호, 보존 및 공동 활용 촉진 ▲기후변화 적응 기술,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코피아(KOPIA
[신경북뉴스] 관세청은 7월 10일,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마약, 총포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는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불법 무역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출입 통관 실무의 최일선에서 신고 서류를 가장 먼저 다루는 관세사 업계와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에는 마약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과 같이 통관 단계에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국민 관심 품목도 늘어나는 등 위해물품 차단 환경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으며,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의 요건 회피, 우회수출, 불법 외국환 거래 등 불법 무역거래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의 면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불법 무역 차단 및 적발을 위한 정보공유 ․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의 불법 무역 의심 사례 제보 활성화 ․ 세
[신경북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0일 오후 전주 소재 국도 21호선 신미지하차도를 방문하여 여름철 침수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전주지방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관할지역 풍수해 비상근무 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배수로, 집수정, 배수펌프 등 침수방지시설의 작동상태와 비상시 대피손잡이, 진입차단시설 작동상태 등 대피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이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지역 내 지하차도 및 급경사지 등 풍수해 취약시설 현황과 비상근무 체계 등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지하차도는 집중호우시 다수의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침수방지시설과 진입차단시설의 작동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관할 지방국토관리사무소는 취약구간에 대한 순찰·점검을 강화하고, 위험 상황 발생시 선제적 진입차단 등 신속한 초동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여름철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호우시 전국 지하차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지방국토관리청별 풍수해 비상근무 태세를 철저히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0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와 함께 모듈러 주택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 모듈러 주택을 고층화·대형화하기 위한 핵심 시범사업인 ‘LH 의왕초평 사업'의 주택용 모듈 제작 현장을 직접 격려하고,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작업자 고령화·외국 인력 의존 심화·기후 변화 등 문제로 우리 건설 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한 ‘모듈러 기술’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과 관련하여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대형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을 이곳 군산 공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 모듈러 산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향후 시장을 견인하는 모범사
[신경북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7월 10일 울란바타르에서 건거르 담딘냠(Gongor Damdinnyam)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몽 핵심광물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23.2월에 체결한 '한-몽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MOU'를 기반으로 운영해 온 한-몽 희소금속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와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가 양국 간 정보교류와 비즈니스 협력에 기여해 왔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며, 희소금속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광물자원 분야 기술, 인력,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호혜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몽골에서 생산된 텅스텐 정광이 국내로 공급**되는 등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공급망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정상방문 성과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 차관급으로 운영되던 한-몽 협력위를 양국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는 장관급 협의체로 격상하고, 금년 하반기 중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아
[신경북뉴스] 법무부는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최초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주민과 지방의회의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신청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 모델이 될 것이다. 교정시설은 지속적인 수용인원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과밀수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신규 시설 확충 또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추진체계가 필요하여 교정시설 조성사업에 공모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법무부는 공모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입지적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계획, 교통·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 지역 선정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위원장으
[신경북뉴스] 조달청은 10일 청내 봉사동호회 ‘아름다운사람들’ 임원들과 함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몸’을 방문해 시설 이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삼계탕 재료 등 보양식 후원 행사를 가졌다. 이번 후원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들의 기력 회복을 돕고, 지역 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정성을 담아 마련한 보양식 후원이 시설 가족분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직원들과 함께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 봉사동호회 ‘아름다운사람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신경북뉴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CEO 초청'정보보호의 날 기념 행사(7월 10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행사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의 지능화ㆍ자동화로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을 주제로 금융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의 뜻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며, 정부는 AI 보안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꾸준한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금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망분리 긴급 완화조치에 따른 AI 보안 테스트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향후에는 보다 많은 금융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기준과 내용을 유연하게 개선하며, 충분한 AI·보안역량
[신경북뉴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9일 한국항만물류협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항만물류업계의 지속성장을 위해 하역시장 안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황 장관은 중동전쟁 장기화와 세계 경기 둔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우리나라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항만물류업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하역시장 안정과 항만 안전 및 자동화 등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출입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항만물류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국가 경제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제도개선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