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14일간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집중 발굴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첫화면에서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의견수렴’ 배너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 ▲제도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국민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을 위해 필요한 사례 등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 이후에도 국민권익위 정책 중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가 없는지 연중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과 실무 공무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여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실무 공무원의 시각에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정책을 바로잡음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신경북뉴스] 법무부는 4월 15일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진단은 안양교도소의 노후 시설과 열악한 수용 환경을 점검하고, 과밀수용 해소 및 시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 법조기자단이 직접 수용생활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963년 준공된 안양교도소는 현재 사용 중인 우리나라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설로, 지속적인 보강과 보수를 통해 사용 중으로 수용자의 안전과 인권, 위생 및 처우 측면에서 시설 신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수용동과 작업장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심각한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의 시급성을 재확인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은 법조기자단과 함께 수용복을 착용하고, 입소 절차를 시작으로 교도작업, 인원 점검, 식사, 출정 등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했다. 정성호 장관은 “20여 년 전 찾았던 안양교도소의 모습이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직원 여러분께
[신경북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7일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과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만나 대미투자, 외환시장, 핵심광물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구 부총리는 최근 여야합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양국이 합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추진 현황을 설명했으며, 베센트 재무장관은 특별법 제정 등 정부 노력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또한, 양국 재무장관은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Both ministers agreed that excessive volatility in the Korean Won is not desirable, and agreed to continue consultations on foreign exchange market developments.) 양국 재무장관은 최근 중동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신경북뉴스] 산림청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산림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정밀 점검을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한 달간 실시된 범정부 합동 재조사 결과, 산림분야에서는 총 671건의 불법 점용 행위와 2,480개소의 불법 시설물이 적발됐다. (행위자별) 적발된 행위자 총 671건 중 개인은 495건(73.8%), 업소는 58건(8.6%), 행위자 미상은 118건(17.6%)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국유림 내 위반사례는 86건으로 확인됐다. (시설물별) 시설물 종류별로는 총 2,480개소 중 평상 918개소(37.0%), 건축물 751개소(30.3%), 텐트․펜스 등 396개소(16.0%), 형질변경 및 경작 205개소(8.3%) 순이었으며, 이 중 국유림 내 설치된 시설물은 464개소로 파악됐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실시된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30일까지 자체 정밀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깊은 산속이나 경계지역 등 누락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신경북뉴스] 법무부는 4월 16일 장관이 MZ직원들과 직접 만나 업무 현장의 애로와 제안을 듣고 답하는 '미니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미니 타운홀 미팅’은 형식적인 회의 문화를 개선하고, 장관이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조직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2025년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자나 사전 각본 없이 진행됐으며, 장관과 직원들이 마주 앉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장관이 즉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나 발표 중심의 회의가 아니라, MZ직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참석한 MZ직원들은 또래 직원들과의 소통 기회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한 시스템 담당 직원은 내부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과 흥미를 느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관도 인공지능(AI)기반 행정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위해서는 무엇
[신경북뉴스] 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4월 17일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4월 6일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호르무즈 우회로 입항 관련 조치 결과’ 보고에서, 호르무즈 해협 우회항로인 홍해를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원유를 수급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수부는 그간 산업부 등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하여 홍해를 호르무즈 우회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으며,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정보 제공, 해수부-선박-선사와 실시간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등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원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을 통해 중동지역에서 우리선박을 통한 원유 국내수
[신경북뉴스] 병무청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8일부터 6월 2일 중 입영하는 청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영일자별 맞춤 안내를 실시한다. 이번 안내는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일 직전 입영예정자 약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5월 18일부터 28일 사이에 입영하는 청년들은 입영 후 부대 인근에서 사전투표 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입영하기 전에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도록 안내해 입영부대에서 후보자의 정책을 확인한 뒤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거공보 신청기간은 5월 12일~16일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선거공보 발송 신청’ 메뉴에서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하면 된다. 다음으로, 선거일 바로 직전인 6월 1일 또는 2일에 입영하는 청년들은 선거 당일에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사전투표기간 중에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한 후 입영할 것을 권장한다. 사전투표일은 5월 29일~30일 18시까지이며, 별도의 신고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신경북뉴스] 외교부 조현 장관은 4월 17일 한국화학산업협회를 방문하여 중동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모든 외교 자원을 동원하여 대체 수급선 확보에 총력전을 기울이겠다고 하고, 특히 대체 조달처 확보시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은 나프타 수급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체 조달처 확보시 정부와 업계간의 긴밀한 소통,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우리 선박의 조속한 통항 지원 등을 건의했다. 외교부는 4월 10일 대한석유협회 및 정유업계 간담회에 이어 4월 17일 한국화학산업협회 및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통해 원유 및 나프타 수급 관련 업계의 구체 어려움을 파악한바, 원유 및 나프타 수급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지속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신경북뉴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창구’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상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함이다. 정상화 과제는 국민·기업 등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한 정책·제도·사업 등을 적극 개선하여 국민체감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누리집 외에도 우편과 보건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국민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제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제안된 과제는 내외부 전문가 검토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과제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선정과제의 진행상황 및 주요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상세
[신경북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7일 08:00(현지시간 4월 16일 19:00)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으로 미국을 방문중인 상황에서 현지 영상연결(워싱턴 주미대사관-정부서울청사)을 통해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대응상황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물가(재경부), 에너지수급(산업부), 금융안정(금융위), 민생복지(복지부), 해외상황관리(외교부) 등 각 실무대응반별 주요상황을 점검하고,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및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조치방안(해수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4월 14일)하는 등 물가압력·공급망 교란·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중동전쟁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금은 중동전쟁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공급망, 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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