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와 존엄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을 명시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률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매체에 적용된다. 명예훼손 금지 조항은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되며, 허위사실 유포 금지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6월 1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예술, 학문, 연구, 보도 목적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동상담센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1대1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내용에는 기술자료 요구서 작성법,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방법, 기술유용 분쟁 사례 상담, 신고 및 분쟁 조정 절차 안내 등이 포함된다. 하도급 거래에서 필요한 기술 보호 제도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상담센터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각각 운영된다. 서울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2층 비전룸(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에서 3월 26일 14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된다. 경기도에서는 4월 8일 같은 시간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10층 회의실(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 상담을 실시한다. 기술자료 제공 과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필요한 기업, 기술유용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하도급 기술보호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 필요한 기술 보호 제도를 쉽게 안내해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한층 무거워진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도입한다. 현재 임금 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 같은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적용된다.
[신경북뉴스] 소방청이 18일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119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MP) 수립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사업은 기존 119 시스템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재난 환경의 대형화·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소방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고 분석, 지능형 상황 판단 지원,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 시스템 운영, 재해복구 체계 마련, 국가 단위 대형 재난 대응, 시·도 간 광역출동 체계 강화, 현장 대응 플랫폼 설계 등 다양한 분야를 검토할 예정이다. 착수보고회에는 소방청 관계자,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정보통신 담당 계장, 사업 수행기관인 KT 컨소시엄이 참석했다. 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국 119 신고·출동·현장 대응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차세대 119 통합 플랫폼의 구조와 기능, 운영 전략 구체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차세대 119통합체계는 예측 불가능한 대형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중단 없는 최상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
[신경북뉴스]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산림 인근 주택의 화목보일러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무상 보급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최근 건조한 기후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목보일러는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686건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29명의 인명 피해와 약 71억 원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소방청은 지난 18일 경남 함양군 덕평마을에서 119대응국장,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 경남소방본부장 등 관계자와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확산소화기 무상 보급 홍보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서는 화재 취약 가구에 소화기를 직접 설치하고, 관할 소방서의 산불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보급되는 자동확산소화기는 총 1,400개(3,000만 원 상당)로, 한국화재보험협회의 2026 안전문화 홍보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의 산림 인접 지역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이 우선 선정된다. 한국화재보험협
[신경북뉴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18일 B-1 문서고를 방문해 2026년 자유의 방패(FS) 2부 연습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지난주 국방지휘본부와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다. 안 장관은 전투통제실에서 연습 상황을 보고받은 뒤, 최근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등 국제 안보 환경이 불확실해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연습과 훈련의 강도가 전투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동작전센터로 이동한 안 장관은 FS 연습이 이미 7~8부 능선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그는 연습 종료 이후 27일까지 계속되는 야외기동훈련도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전쟁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병들에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지킨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함께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유의 방패 연습은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
[신경북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월 18일 제44차 생명공학 종합정책심의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뇌 미래산업 국가 연구개발(R&D)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전략은 1998년 '뇌연구 촉진법' 제정 이후 지속된 정부의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뇌 연구 역량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뇌에 칩을 이식해 생각만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척수손상 환자의 뇌에 칩셋을 이식해 컴퓨터를 조작하는 임상시험에 성공했으며, 올해부터 대규모 임상에 돌입했다. 중국은 3월 13일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침습형 BCI 의료기기 시판을 승인해 상용화 속도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 정부는 BCI 등 뇌 미래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뇌 연구 생태계, 인공지능, 의료, 첨단 제조 분야의 역량을 결집한 도전적 R&D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K-문샷의 일환으로 2027년부터 7대 국민 체감 임무 중심 BCI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신체 제약 극복, 뇌 질환 치료, 감각 복원 등 다양한 목표를 포함한다. 침습형
[신경북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026년 3월 18일 법무부에서 만나 교정공무원의 예우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교정공무원이 단순히 수형자 관리에 그치지 않고, 사회질서 유지와 인권 보호, 재활 지원 등 사회방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교정공무원은 평상시에는 수형자 교정·교화에 힘쓰는 동시에, 비상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맡아 공공에 크게 기여하는 직군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립묘지법은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교정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직무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에 비해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qu
[신경북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3월 18일 오후 전화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과 최근 중동,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통화에서 두 장관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정된 국빈 방한이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교역과 투자, 국방 및 방산 분야뿐 아니라 AI, 디지털, 인프라, 원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최근의 중동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으며, 중견국으로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경북뉴스] 해양수산부는 3월 18일 중동 지역 정세와 관련된 수출입 물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11일부터 가동 중인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해양진흥공사, 해운협회, 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민관 기관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비상대응반의 의견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가 구축됐다. 참석자들은 중동 정세 변화가 해운 물류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화물 수요 현황을 논의했다. 국적선사 운항 계획과 대체 항로 확보 상황, 각 부처별 대응 현황도 점검했다. 물류 차질을 겪는 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중동 지역의 긴장 격화로 인한 물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유관기관이 한뜻으로 뭉쳐 대응해야 한다"며 "현장의 작은 애로사항도 놓치지 않고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북뉴스(skbnews.kr) | 지면신문 신경북일보 | 사무실 : 경상북도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789 | 등록일 : 2024년 05월 14일 | 발행인 : 이호규 | 편집인 : 이호규 | TEL : 054-858-8687 | FAX : 052-852-8686
제보 : 010-3522-8585, 010-4895-1495 | E-MAIL : thdgusehd38930@hanmail.net
© Copyright 2024 신경북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8일 22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