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고용노동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초광역권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역이음프로젝트”의 공모·심사 결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3개 권역의 연합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광역이음프로젝트”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행정·지리적 제약으로 발생하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권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다년간(4년간) 지원함으로써 권역 외 인구 유출 방지 및 수도권 등에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0월부터 지방노동관서·지자체·지역인자위로 ‘권역별 초광역 사업 준비단’을 구성하고 워크숍과 “광역이음프로젝트” 선정 심사위원의 집중 컨설팅을 거쳐 각 권역별 일자리 사업 내용·규모 등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권역별 사업은 각 지역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인재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100억 원)은 조선·자동차·기계부품 등 주력 산업 중심의 ‘출퇴근-취업 연계 초광역 생활권 구축’을 통한 양질
[신경북뉴스]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에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두 날을 공휴일로 지정
[신경북뉴스] 조달청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실히 갖춘 기업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반영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그 동안 적격심사 공사는 기술자 보유현황을 서류로 심사하거나 일부 시범사업 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적격심사 공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인력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에는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전문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등록기준을 미달한 경우 적격심사에서 감점 처리하여 실질적으로 낙찰에서 배제하도록 했으며, 이미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사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5월 중
[신경북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관급 기관 중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와 청년의 삶 개선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소관 분야의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의 일상과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과 소통하며 정책 체감도를 높여온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는 2025년에 청년이 더욱 가까이에서 문화를 누리고, 청년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향유, 창작지원, 인재 양성 정책을 촘촘히 추진했다. 먼저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9세 청년 약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고,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청년의 문화‧여가비 부담을 줄였다. 청년예술인이 문화예술 분야에 도전하고 활동할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도 확대했다.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확대해 542명에게
[신경북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동조합과 함께 ‘빼야 산다! 비생산적인 일 줄이기(Work Diet) 공모전’을 진행하고, 4월 29일에 액셀 취합 자동화 기능 프로그램을 제안한 ‘클릭 한 번으로 끝내는 취합 자동화’ 등 우수 제안 9건을 선정·시상한다. 조직 내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타파하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공모전에서는 제안 총 29건(개인 19명, 1팀)을 접수했다. 이후 문체부 노조가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40점), 효율성(30점), 창의성(30점)을 심사하고 직원 322명의 선호도 투표 결과를 가점(10명)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제안과 시행은 어렵더라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다수의 공감이 있고, 대안 모색이 요구되는 과제를 위주로 최종 선정했다. 우수 제안을 살펴보면, 영예의 1등(대상)은 ‘클릭 한 번으로 끝내는 취합 자동화’가 선정됐다. 이 제안은 단순 반복적인 액셀 취합 작업을 자동화한 것으로, 제안자가 직접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경북뉴스] 금융위원회는 4월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연결의 장' 행사를 개최했다. 29일 행사는 핀테크 기업과 예비창업자, 금융회사, 투자기관, 정책금융기관 등이 함께 모여 성공적 협력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업과 투자, 창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연결의 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핀테크 기업이 우리 금융산업에 혁신을 불어넣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AI 기술 발전은 “변화의 속도” 뿐 아니라 “금융의 작동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어 지금 우리는 “또 한번의 큰 전환점”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 AX는 선택이 아닌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인 현 상황에서, 금융 AX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히며, 그간 “혁신과 도전을 통해 금융 변화를 이끌어 온 핀테크”가 AX 시대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핀테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기존의 획일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AI·데이터·지역·청년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응하여 스테이블
[신경북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모파마루에서 열한 번째 ‘현문현답(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인 ‘청년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이론적 이해와 현장 경험의 결합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대학생, 현업·실무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학생 기자단과 2030 자문단을 초청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고도화되는 인공지능 환경에 대응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년들의 제안 사항이 논의됐다. 특히,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 운영 방안,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사를 현실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 데이터의 가치와 위험도를 기반으로 차등적인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아이디어 등이 논의됐다. 기타 업무 현장에서 경험한 현실적 어려움이나 학업 과정에서 도출한 정책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공유됐다. 이어서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출범식이 진행됐다. 2030 자문단
[신경북뉴스] 기획예산처는 4월 28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주재로 국민, 민간전문가, 부처 및 지방정부 참석자 120여명과 함께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공개 모집(4.8.~4.17.)하여 조기에 마감됐고, 다양한 연령대, 성별, 지역의 국민들이 고르게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나라살림 운용 전반에 대해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첫 번째 소통 행보로, 기획처가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자유발언 및 질의 답변하는 ‘격식없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에서 국정의 출발도, 방향도 늘 국민의 뜻에 있다고 강조하며,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숫자 너머 국민의 삶’이 보이는 따뜻하고 투명한 재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재정, 성과로 증명하는 나라살림, 신뢰받는 책임재정’을 향후 나라살림 운영의 3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율성은 획기적으로 높이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는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쓰일
[신경북뉴스] 조선·해운 산업의 상생협력과 산업경쟁력 동반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출범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4월 28일 16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발족식을 공동 개최했다. 조선-해운 양 협회는 지난해 12월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오늘 행사는 이를 이행하는 차원이다. 행사에는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해운협회, 국내 주요 조선사와 해운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조선과 해운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1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출범 최근 주요 경쟁국은 자국 해운과 조선산업을 연계해 내수 발주를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는 세계 수준의 조선 경쟁력(수주점유율 2위)과 해운 역량(선복량 4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산업 간의 상생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핵심에너지 수송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내 건조-국적선 운송으로 이어지는 해상공급망 구축의 중요
[신경북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8일 오후 2시 30분,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적정시비 이행을 위한 토양검정 및 비료시비처방서 발급이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적정시비 이행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투입비용은 낮추고 생산성은 유지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실제 필요 양분량을 알지 못해 비료를 과잉투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정시비에 대한 농업인 홍보와 정보제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이날 참석한 벼·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비료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토양검정 기반 시비처방을 적극 활용하여 적정시비 실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작물 생육 시기에 맞는 퇴·액비, 비료 등의 적정사용량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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