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정원 관광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관광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방한 관광 대전환의 핵심 성공 요인이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국가관광전략회의’ 위상 강화에 따른 중앙-지방정부 협력 창구 강화, 지역관광 대도약 위한 핵심 과제 공유 및 의견 수렴 최근 '관광기본법' 개정을 통해 관광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다. 이는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번 회의는 격상된 정책 위상에 맞춰 중앙과 지방의 소통 창구를 강화하는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회의에서는 지난 전략회의의 핵심 과제인 ▴지방공항 방한 관광 거점화, ▴숙박업 진흥체계 강화, ▴지역 특화 관광권 조성 방향,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제도 도입, ▴지역별 특화 관광 콘텐츠(대한
[신경북뉴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먼저,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포상금은 총 3천만 원이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특별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을 결정하고,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치유휴직 연장 관련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그간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가 있으면 추가로 6개
[신경북뉴스]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온정을 더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동력으로 진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키는 다양한 ‘지정기부’ 사업을 소개했다. 기부대상 지방정부만 선택할 수 있는 ‘일반기부’와 달리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될 구체적인 사업과 소요 예산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기부의 투명성과 보람을 극대화한 제도다. 지정기부도 10만 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먼저, 지방정부들은 청소년을 위해 문화·예술, 양궁·조정·축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부금을 투입하고 있다. 강원 양구군은 '아동청소년 꿈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사업을 기획해 접경지역 문화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10명에게 악기 레슨과 단원 활동, 연말 음악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접경지역에서 아이들이 처음 악기를 잡고 무대에 서는 경험이
[신경북뉴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우리 해운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신용보증 신설 등 유동성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우리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통항이 막힌 채 대기하고 있다. 이들 선박은 보험료 할증, 유류비 및 선원 위험수당 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아가 운임상승으로 일부 화주가 선적을 포기하는 등 영업 환경도 악화되고 있어 선사들의 유동성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와 해진공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선사를 대상으로 무담보 신용보증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는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신규로 시행되는 것으로, 선사는 담보 부담 없이 단기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선사당 지원한도는 최대 25억 원이며, 보증기간은 1년 이내 단기 대출을 대상으로 하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3주 단축했다. 또한, 지원 방식 개선에 따라 각종 수수료 등 비용 부담도 줄어들 예
[신경북뉴스] 조달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제1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첫 번째 실시한 우수제품 심사에서는 신청제품 281개 중에서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베스트 주식회사의 ‘이상징후 사전차단 자동제어시스템’ 등 51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번 지정제품 중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징후 예측 수배전반, 딥러닝 기반 화재감지 시스템, 에너지 절감제품 등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기술 제품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심사를 통해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 제품은 21개로 신규진입 기업 비율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락위기에 처했던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동일기술 신청횟수 확대(4회→5회)를 통해 7개 제품이 마지막 기회를 살려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했다. 신청 횟수 확대는 올해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품질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제도로 지난해 약 4
[신경북뉴스] 관세청은 개청 이래 최대규모인 대마 약 600kg 밀수입 사건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둔 세관공무원에 대한 수시 특별승진을 단행했다. 수시 특별승진은 정기 승진과 별개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둔 직원을 적기에 승진시키는 제도로, 관세청은 ‘일 잘하는 공무원’을 승진시켜 유능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이후 5년 만에 수시 특별승진을 실시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승진에서 마약밀수 근절, 무역안보 수호, 지능형 탈세 차단 등 성과를 창출한 후보자들을 엄격히 심사했으며, 국정 현안 해결에 기여한 유공자 5명을 최종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발했다. 6급 2명(인천공항세관 최종윤, 부산세관 김산), 7급 3명(서울세관 김나영, 부산세관 손병호, 인천세관 허준호) 등 총 5명이 승진 임용됐다. 6급으로 특별승진 임용된 인천공항세관 최종윤 관세행정관은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규모인 태국發 해상화물 대마초(약 600kg) 밀수입 사건을 적발하고, 1,700회에 달하는 던지기 유통조직 ‘칵테일 마약 베트남 조직’ 등 대형 마약 밀수조직을 연이어 일망타진했다. 부산세관 김산 관세행정관은 방산
[신경북뉴스] 질병관리청은 4월 27일 오후 조직문화 개선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열정있는 저연차 직원들을 중심으로 ‘질병청 혁신 어벤져스 5기’를 구성하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하여 ‘질병청 혁신 어벤져스 4기’의 주요 운영 성과를 보고 받고, 5기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혁신활동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2022년부터 운영중인 혁신 어벤져스는 그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각종 캠페인 운영, 기관 내 동행마켓(중고거래 게시판) 신설, 워케이션 시범 운영 등 혁신 활동을 지속해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41명)이 참여한 혁신 어벤져스 5기는 그간의 혁신 활동을 이어받아 기관 내 불합리한 관행 발굴 및 AI를 활용한 업무 도구 개발 등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 성과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혁신 어벤져스 5기 단원들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 현장과 닿아있는 시선 하나가 조직 내 수평적인 문화 조성과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직 내 혁신활동이 구성원간 화합을 통해 국민 체감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신경북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GTX A・B・C노선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 사업의 주요 건설사 대표들에게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항상 1순위에 둘 것을 당부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외곽 지역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A노선 수서~동탄구간 개통(’24.3)에 이어 ’24년 말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며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통한 주말 나들이를 즐기는 국민들로부터도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현재는 단절 되어있는 A노선의 서울역~수서역 구간을 약 10분만에 연결하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와, 최근 중재 판정으로 공사비 문제가 해소되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C노선의 착공도 예정되어 있다. 김윤덕 장관은 각 사업의 대표 시공사로부터 각 노선의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A노선에 대해서는 “올해 서울역~수서역 구간의 무정차 통과에 대비해 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우기에 대비한 수방 대책도 빈틈없이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착공한
[신경북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27일 농업인‧소비자 단체 대표 및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위원들과 정책 현안에 대한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자 개최됐다. 현재 농식품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총 4개이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나머지 위원회도 대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신속하고 상시적인 의견수렴 및 논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별 모바일 메신저 소통 채널도 개설·운영한다. 정책심의회에서는 이러한 ‘농식품부 위원회 소통 활성화 방안’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중동 상황 관련 농업 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과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위원들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현장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위원회 소통채널 개설 및 대면회의 활성화 등을 환영한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동 상황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중동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통
[신경북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개시된 첫날인 4월 27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소재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고물가로 가중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오늘부터 신청 접수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은 1차 지급 대상으로 일반 국민(5월 18일)보다 20여일 일찍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제적으로 보호한다. 먼저 정 장관은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주민의 대기 장소, 신청 접수 창구, 지급 절차, 선불카드 물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짧은 준비기간에도 잘 준비된 현장을 보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청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신청과 홍보 과정에서 수급자가 부당한 사회적 시선을 느끼지 않도록 취약계층 인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