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은 10월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산·범물지구 등 노후 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와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지산·범물지구는 1992년 약 7만 명 계획인구를 목표로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로 초기에는 주거 안정에 기여했으나, 현재는 조성된 지 30여 년이 지나 주차난, 교통 정체, 노후 기반 시설, 공공 편의시설 부족,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심화된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대구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조한다. 이어 “지산·범물지구는 최근 10년 간 초등학생 수가 52% 감소한(대구시 평균 23%) 반면 노인인구 비율은 29%에(대구시 평균 21%) 달하는 등 급격한 인구 구조 불균형을 보임에 따라 공공시설 후적지를 활용해 생활편의·보육·교육·복지 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교통망과 주변 지역 연계성 강화를 촉구하며, 도시철도 3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은 10월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과정에서 대구시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정책 이행을 촉구한다. 팔공산은 대구를 대표하는 명산이자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국립공원 승격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 승격 후 2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 제한과 생활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으며, 관광·휴양 인프라 부족과 지역 개발 제약으로 지역 여건 개선은 더딘 상태이다. 이에 권 의원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으로 대구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인근 주민들의 삶과 지역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주민과의 약속 이행 없이는 국립공원 승격이 허울뿐인 성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이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공원 경계에 포함된 보전산지 문제 △고도 제한으로 인한 제약 △공산댐 존치 타당성 재검토 등에 대해 대구시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권기훈 의원은 “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10월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舊 경북도청 후적지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을 촉구한다.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은 舊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를 건립하는 북구권역 핵심 문화 인프라 사업으로 22년 5월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대구시 신청사 이전이 난항을 겪으며, 대구시에서는 23년 4월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 부지를 달성군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문체부에 공식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24년 8월 문체부가 대구시에서 제안한 문화예술허브 부지 변경안을 최종 수용하지 않으며 부지는 당초 계획이자 지난 정부의 공약대로 舊 경북도청 후적지로 확정됐다. 하 의원은 “舊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이 지난 2년 동안 허송세월하며, 제자리걸음만 한 것이 몹시 안타깝다”며, “이제라도 대구시는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어 “잘 만들어진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10월 23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유치와 장애인을 위한 배려 환경 조성을 촉구한다. 대구시가 유치한 ‘2027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사격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사격대회 중 하나로 페럴림픽으로 이어지는 올림픽과는 달리 장애인 사격선수를 위한 대회는 별도로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사격대회 유치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국비 공모 조건으로 제시해 선정됐으며, 나아가 사격대회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공간이 완벽하게 완성되려면 장애와 비장애 선수들의 대회가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구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유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창원시도 이를 정기 개최하며 장애인사격을 시민이 일상에서 함께하는 생활 스포츠로 정착시킨 만큼 대구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앞으로 대구시는 국제체육선수권대회가 유치되면 자연스럽게 국제장애인체육대회가 연계되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 대회 유치를 통해 △경기장 재설계 △관람 환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2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지저동 744 일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시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2026년 정식 운영 예정인 금호강 레저시설에 대한 시설 점검과 함께 시범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헤 시설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코자 마련됐다.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은 글로벌 내륙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호강을 체험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동구 지저동 74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4.5억원을 들여 카누‧카약, 계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5년 6월 준공해 시범운영(’25년 10~11월)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문화복지위원들은 카누‧카약을 직접 체험하면서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몸소 느끼고 확인했다. 카누‧카약, 비상 구조선, 계류장, 탈의실, 화장실 등 관련 시설 및 안전 인프라 정비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구명조끼·구조로프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와 보관 상태를 면밀
[신경북뉴스] 봉화군의회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임시회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봉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희 의원) △봉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랑 의원) 등 총 8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이승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정보 전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재난 경보 누락 방지와 지역 맞춤형 대피체계 구축, 재난 취약 마을 우선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승훈 의원은 “조례 제정은 군민 안전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이자,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봉화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문익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봉화군 공모사업이 단기 성과 중심에서
[신경북뉴스] 조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방·안전 분야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방·안전 분야 혁신기업 등 국제 경쟁력이 높은 조달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조달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과 KFI는 앞으로 수출지원사업의 상호 연계 및 공동 추진, 홍보·정보공유 등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소방·안전 산업분야 혁신제품의 해외실증 및 판로확대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오는 11월 개최되는 공공조달 수출상담회에서 소방·안전 분야 조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향후 시장개척단 공동파견 등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백승보 청장은 “최근 전기차, 2차전지 보급 확산으로 인해 재난 환경도 복잡·다양해져, 우리 기업이 보유한 혁신적 기술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본격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해 혁신적 조달기업들의 성장을
[신경북뉴스] 보건복지부와 현대자동차그룹, 굿네이버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 사업인 아이케어(i CARE)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4년 보건복지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시작한 아이케어 사업을 변화된 현장 수요를 반영해 2026년부터 새롭게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아이케어 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 일반 차량 136대 및 상담 전용 차량 36대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13개소 환경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400명의 소진예방의 성과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아동보호체계 강화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은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굿네이버스는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 예산 관리 및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75억 원의 재원을 아이케어 사업에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차량 지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 환경
[신경북뉴스] 법무부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작업 전문화 등 농업 현장에 맞는 인력 운영을 위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2025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작업 위탁형’은 현재 농협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등이 계절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고용하여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법무부는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포천시(경기)와 의령군(경남)으로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운영 방식은 농업법인 등이 농작업 위탁계약에 따라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위탁형 사업자는 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단순 인력중개 및 농가 파견은 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사업장 외에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정된 법인 등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안정적인 급여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작업을 전문적으로
[신경북뉴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을 기존 49개소에서 14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2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신체검사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위치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중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한다. 현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상급종합병원(47곳)과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등 49개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적은 지역이 있어 그러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여 민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발급기관을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급 보훈병원(5개소)·위탁병원(8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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