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24일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발표된 1/4분기 GDP 성장률이 1.7%(전기비)로 큰 폭의 호조세를 보였으나, 중동전쟁 파급효과로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장기 평균에 밑돌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심리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는 “위기 이후의 여명까지도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골든타임에 더해서 적극적인 산업혁신과 창업을 통해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창업시대를 위해 스타트업 ‘열풍’을 조성한다. 현재 전국민 아이디어를 공모중(~5월 15일)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2차 프로젝트도 6월부터 추진하여 지역별, 권역별,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혁신 창업가들을 발굴·육성한다. 모두의 창
[신경북뉴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절감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기업들의 유연근무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과 함께, 유연근무 활용률이 높은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메디쿼터스 ▲㈜비트윈스페이스 ▲주식회사 소소한 소통 ▲㈜엑셀세라퓨틱스▲㈜케이지제로인 ▲㈜하바스코리아)이 참석했다. 최근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 캠페인에 참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출퇴근시간 분산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되면서, 유연근무는 비용 감소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신경북뉴스] 재외동포청이 최근 공개한 재외선거 관련 영상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15일 유튜브 채널 ‘동포on’에 게재한 ‘투표하기 참 힘들다!’ 영상은 열흘 만에 조회수 18만을 넘어서며 온라인에서 잔잔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영상은 재외국민이 투표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을 국내 유권자의 투표 여정과 비교해 보여준다. 태국 푸켓에서 출발해 밤새 800km를 달려 투표하는 재외국민 가족과 800m 거리를 산책하듯 걸어서 투표하는 국내 유권자와의 투표 환경을 나란히 영상으로 보여주고, 불편한 재외선거 환경으로 인해 투표에참가하지 못하는 재외국민의 마음을 전한다.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촉구하고 ‘거리는 달라도 한 표의 무게는 같다’ 는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다. 영상은 푸켓에서 살고 있는 한 재외국민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푸켓에 거주하는 정철인씨는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방콕까지 800km를 달려 재외선거에 참여했다. 푸켓에서 방콕까지 왕복 거리는 1600km로, 서울과 부산을 4번 오가는 수준이다. &nbs
[신경북뉴스] 정부는 4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1월 30일 발표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하여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란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 단위 및 서울은 글로벌 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비수도권 지역은 글로벌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진 상황이다. 실제로 주요 지역 도시들의 창업생태계 순위는 300위권 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며, 투자·인재·인프라 등 핵심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창업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거점 중심의 ‘다핵형 창업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
[신경북뉴스] 외국인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또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이제는 숫자로 읽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유입·유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출입국‧이민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승인통계 2종을 신규 공개했다고 밝혔다. 신규 공개된 통계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와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로 국가데이터처의 심사를 거쳐 2026년 4월 국가승인통계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신규 통계는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2025년 기준 약 278만 명, 전체 인구의 5.4%)의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민정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의 유입·정착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그간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축적해 온 외국인 체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는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의 전입·전출 등 지역 간 이동 현황을 분기 단위로 집계하는 통계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외국인 분포의 변화와
[신경북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아시아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위 국가인 베트남과 도시철도 차량 공급 계약 및 베트남 인프라 개발사업 발굴과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하는 등 기존의 도시·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고속철도, 공항, 원자력발전소 등 대형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주요 사업에 한국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21일 오전 김윤덕 장관은 쩐 홍 민(Tran Hong Minh)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만나, 지난해 8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K-신도시 수출 1호 사업’인 박닌성 동남 신도시 조성 사업이 성공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베트남에서 추진하는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과정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베트남 지방정부가 협력해 신도시 개발 등의 분야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기획·건설·운영·유지보수·철도차량 등 전단계에 걸친 한국
[신경북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충분한 가입
[신경북뉴스]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등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선주에 대한 처벌, 과태료 등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선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과태료를 체납 하는 경우 등에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이 직접 장기 미운항 선박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항만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관리 대상 예선은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으로 한정되나, 항만구역
[신경북뉴스]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상향하여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크게 높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이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강화방안’을 보고하는 등 후속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어, 단기간 내 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에 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하여 나포 등 불법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무허가, 영해침범 등 중대위
[신경북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월 23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공공서비스의 대표 분야인 의료·돌봄 분야 협동조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대표 협의회부터 의료·돌봄, 주거, 에너지, 교육 등 주요 분야별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활동가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는 4월 10일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의 S.M.I.L.E 5대 전략을 마련했고, 금일 간담회를 통해 동 전략이 지역 현장 곳곳에 잘 전달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연합회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협동조합이 국민 삶의 필수영역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복지, 돌봄을 연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일 참석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중심의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연합회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초·실무교육 및 상담, 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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