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감독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신규감독관 역할로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현직 감독관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 왜 지금 노동감독관 교육을 개편하는가? ] 노동감독관은 현재 세 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천명에서 8천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으로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게 되고,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감독관의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현장에 밀착된 감독체계를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근원부터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노동감독관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의 이론 전달 중심의 교육으로는 신
[신경북뉴스]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가 수수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수한 이자에 대해 피해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이익을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와 피해 회복이
[신경북뉴스] 국방부는 도서관의 날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범국가적 독서 진흥 운동인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과 연계하여 병영 내 독서 활성화를 위한 '한 총(銃), 한 책(冊)'(‘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 총(銃), 한 책(冊)'은 군 본연의 임무를 상징하는 ‘총’과 지식·교양·미래 준비를 상징하는 ‘책’을 결합한 개념이다. 매년 군에 입대하는 20만 5천여 명의 청년들이 군 복무 기간을 국방의 의무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한 성장의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해 문무(文武)를 겸비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복무 중 자연스럽게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단계별 실천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후반기부터는 신병교육 입소 시 본인의 ‘인생 책’ 또는 읽고 싶은 ‘내일 책’ 한 권 지참을 권장하여 독서 동기를 부여하고, 전문강사의 독서코칭과 독후감 작성에 대한 포상(외출 1일)을 통해 ‘독서 성취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 수료 시 개인별 희망 도서 1권을 지급해 자대 배치 이후에도 독서
[신경북뉴스] 조달청은 23일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혁신기업 도시유전을 방문하여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 확대와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정세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국내 대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혁신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했다. 도시유전 재활용 플랜트는 폐플라스틱을 저온 열분해 방식으로 처리해 ‘나프타’와 ‘정제유’를 재생산, 글로벌 공급 불안 상황에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대체를 통해 기업의 생산 안정성과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조달청은 2022년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재활용 플랜트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공공기관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글로벌 홈 텍스타일 제조 및 공급업체인 호주 ’SIMBA GLOBAL‘ 관계자들은 이날 도시유전을 찾아 혁신기업 및 혁신제품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직접 확인했다. 백승보 청장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를 국내에서 대체
[신경북뉴스] 산업통상부는 4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 정상임석 下 열린 MOU 교환식에서 양국 원전기업 간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와 베트남 산업에너지공사(PVN)가 체결한 동 MOU는 한국형 원전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기반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기업은 지난 8월 또 럼 당서기장의 방한 계기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를 체결하며 원전협력을 본격화한 바 있으며, 이번 MOU 체결로 양국 간 원전협력 분야가 신규원전 건설로 확대됐다. 향후 한전과 PVN은 닌투언2 원전 건설을 위해 원전 공급망 협력, 사업 수익성 분석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신임 산업무역부 레마잉 훙(Le Manh Hung) 장관과 공식 면담을 가졌다. 동 회담에서 양국간 닌투언 2 원전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자원 안보 및 희토류 등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면담 전 오전에 별도로 가진 원전‧에너지 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 때 제기됐던
[신경북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4월 22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 열처리 가금육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위생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바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025년 기준 인구 1억명을 돌파한 동남아시아의 핵심 소비 시장으로 육류 시장 규모는 110억불, 연평균 9.6% 성장 중(2020년 77억불→2024년 110억불)인 수출 유망 국가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난 2017년부터 가금육으로 만든 햄, 소시지, 삼계탕, 너겟 등 다양한 육가공품의 베트남 수출을 위해 베트남과 검역·위생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베트남은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 육류 소비 증가, 식생활 편의성을 추구하는 트랜드가 맞물려 육가공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고, K-푸드에 대한 현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내 업계의 수출 의지 또한 높아 이번에 협상이 타결된 열처리 가금육의 수출 전망은 밝다고 예상된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수출이 가능해 진 국내 작업장(가공장)은 총 2개소(하림, CJ제일제당)로 해당 작업장은 베트남 정부의 심사를 거쳐 우선 승인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신경북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4월 23일 오전, 한은총재 취임 후 처음으로 조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4월 21일 한은총재 취임 이후 이틀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자리로 총재 취임을 축하하고, 향후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부총리와 한은총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고유가, 공급망 불안 등으로 경기 하방 및 물가 상승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화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 노력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한편, 당면한 위기 극복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 확충, 양극화 해소 등 경제·산업 구조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AI·녹색대전환, 초혁신경
[신경북뉴스] 기획예산처는 4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박홍근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권오현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①광복 100주년(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구조적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방향, ②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선정한 중장기 정책과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인사말씀에서 최근 대한민국이 AI 대전환, 저성장,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등 복합·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명확한 방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장관은 과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06년)은 아동수당, 근로장려금(EITC)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있었으나, 수립 시기 및 재정 투자계획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민 역량을 결집하여 범부처적으로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신경북뉴스] 법무부는 2026년 4월 22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와 공동으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올해 3월 법무부에서 발표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대한 우수 외국인재 유입 설계 및 정착·통합방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법무부가 올해 3월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①외국인 유입 규모 및 임금 기준의 과학적 설계’, ‘②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비자정책 방향’, ‘③외국인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정책 고도화’, ‘④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 설치 및 인프라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나라의 출입국·이민정책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뜻깊은 자리’임을
[신경북뉴스]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하여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관세청이 주관하는 주요 공모전의 심사위원,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규제합리화 및 적극행정 우수성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단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연말에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활동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관세청 바로해결단(이하 ‘관바단’)'을 출범한 바 있다. '국민 바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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