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대구 군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는 9월 1일 ‘제291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열고 제292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심의안건을 확정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는 오는 9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세부 일정은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9일~10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1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모든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신경북뉴스] 대구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황금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성구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부상자 등 대부분의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현재 대구시 9개 구·군 중 달성군과 군위군만 해당 대상자에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지역별 차이에 따른 유공자들의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제26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성구의 이러한 보훈예우수당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고, 이를 위해선 미지급 유공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가치가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65세 이상의 공상군경·보국수훈자·공상공무원을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경북뉴스] 대구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전국의 많은 목욕탕이 폐업하고 있다고 밝히며, 주민의 ‘씻을 권리’ 보장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목욕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나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내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를 도모했다. 또한 경로우대 민간목욕탕에 가격안정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공목욕탕 신설 및 민간목욕탕 인수 근거 마련 △65세 이상 경로우대 할인업소에 대한 예산 지원 △목욕탕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 등이다. 김경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사양화되고 있는 목욕탕을 이제 위생서비스 차원이 아닌, 어르신과 사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도로 관리 부실과 지반침하 위험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대구시에는 포트홀 민원만 3만 1천 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17건꼴로 시민들이 도로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2022년에 신고된 도로포장 불량 구간 14만 7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직도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같은 기간 도로포장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137건 발생했지만, 피해자 보상은 33건에 불과해 시민들이 사고 피해와 더불어 법적 분쟁까지 떠안고 있다”고 말할 예정이다. 특히, 조 의원은 대구시 도로 상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2024년 기준 대구시 도로의 불량(D) 등급은 19%, 매우불량(E) 등급은 5.6%로, 전체의 24.6%가 위험한 도로로 판정됐다. 이는 대구시 도로의 약 4분의 1이 ‘위험한 길’이라는 뜻”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지하 안전 문제도 빠뜨리지 않았다. &n
[신경북뉴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9월 1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최근 광주광역시 산하기관 대표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과 알박기 의혹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귀순 의원은 “강기정 시장은 SNS와 시청 현수막을 통해 ‘광주는 이미 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광주 산하 공사·공단·출연 등 기관 29곳 가운데 임기일치제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단 10곳에 불과하다”며, “시민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알박기 인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속 서기관이 재직 중에 출연기관인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 공모에 응모하고, 명예퇴직 신청부터 대표이사 선임 진행 과정 전반을 지적하며, “사실상 퇴직 이전부터 자리가 보장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 공무원이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은 자치행정국 출연기관이므로 명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인쇄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 의원은 “대구는 섬유도시로 널리 알려져 왔지만, 그 배경에는 지역산업을 묵묵히 떠받쳐 온 인쇄산업이 있다”며, “그러나 대구출판산업단지와 지원센터의 명칭에서조차 ‘인쇄’가 배제돼 있어 인쇄와 출판이 함께 성장해야 할 방향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현재 대구출판산업단지에는 122개 기업과 96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고, 산업단지 조성 15년, 지원센터 설립 8년이 지났지만, 올해 대구시의 인쇄산업 지원은 단 1건, 5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예산과 사업이 출판산업 중심으로만 집행되고 있다“고 전한다. 박 의원은 “출판산업지원센터가 2017년 226억 원을 들여 설립됐으나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와 관리비로 쓰여, 정작 기업 지원 확대와 인쇄 업계와의 교류는 소홀했다”며, “이제는 인쇄산업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구경북인쇄조합을 센터에 입주시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nb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대구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학교 측 자료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형식적 심의 △외부 위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실질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민주적 학교 운영이 무너질 수 있다”며, “교육청은 제도적 개선과 운영위원 역량 강화, 학교 측의 책임 있는 태도 전환을 통해 신뢰받는 학교운영위위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영애 의원은 교육청의 답변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의회가 9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제319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개정 조례안 등 33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예산안 1건, 제·개정 조례안 25건, 동의안 4건, 기타 3건 등 총 33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김대현 의원, 서구1)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정미 의원,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육정미 의원,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 의원, 북구1) △대구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3) △대구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화 의원, 서구2)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하중환 의원, 달성군1) △대구광역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김재용 의원, 북
[신경북뉴스] 경산시의회는 9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 2025년도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건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원발의 조례안인'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등 조례안 7건, ▲'2026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등 일반안건 8건, ▲ 기타 1건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2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한편,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도 병행한다. 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진행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1차 본회의에서 김상호 의원이 “남천 하이패스IC 개설 제언”을, 김정숙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신경북뉴스] 대구 수성구의회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수성1,2·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은 1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홍 위원장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아동·청소년의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맞춤형 영양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추진, ▲영양·식생활 교육 및 조사 실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영양관리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다”며,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영양관리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일 ‘제271회 임시회 2차 본의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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