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납 노출 관리 부실 및 건강진단 왜곡 의심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엄중 조치와 더불어 산업보건 인프라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거나, 고의적으로 보건관리 의무를 회피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등 법상 가용한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사실과 다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제출하거나 법정 측정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지정 취소 등 법령에 따른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번 사례와 유사한 납을 활용한 축전지 제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정밀 작업환경측정 및 문제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즉시 실시하여 산업보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며,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시스템을 개편하여, 부실 측정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적발 즉시 행정처분으로 연계되는 실시간 환류 체계를 구축하며, 아울러, 전국 직업병안심센터(6개권역 10개소)와 연계하여 고위험 유해인자 취
[신경북뉴스]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 동포가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불편을 직접 듣고 뿌리 뽑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과 일선 실무자가 중심이 되어 과제를 발굴하고 범정부 역량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바로잡고, 동포들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비정상적인 불편함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했다. 동포청 직원과 국민·재외동포 제안 등 양방향으로 발굴한 과제는 내부 위원 4명과 국내·외 동포 포함 외부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에서 검토한다. 특히 재외동포청 누리집 ‘청장과의 대화’ 게시판과 동포청장 SNS를 통해 정책 대상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발굴한 과제는 1차 검토 간담회와 집단 토론회를 통해 대표 과제로 선정한 후 5월 8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경협 청장은 “국가 정상화의 여러 유형 중 특히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신경북뉴스] 기상청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의미를 국민이 직접 글과 그림,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제7회 기상청 달콤기후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4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기상청 누리집과 기후정보포털 및 소통24 누리집에 안내되며, 공모전 전용 창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온실가스, △달콤기후, △미래날씨로, 참가자는 기후변화과학에 대한 일상 속 경험과 인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및 ‘달콤기후’의 창의적 의미 등을 담아야 한다. 공모 분야는 △디자인(그림, 멋 글씨(캘리그래피)), △이야기(4행시), △영상(짧은 영상(숏폼))으로 나뉜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기후변화과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조성하고자, 인공지능 영상 부문을 신설했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부문별로 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 최우수상(기상청장상) 등 총 40점을 시상한다. 최종 수상작은 7월 22일 기상청 누리집과 기후정보포털 및
[신경북뉴스] 방위사업청은 22일부터 방위사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 허점과 집행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자 ‘방위사업 정상화TF’를 설치하고 국민제안창구 운영을 병행한다. TF는 청장을 TF장으로 하여 방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와 방위사업청 내부 실무자로 구성되며, 획득 · 연구개발, 방산육성 · 수출 등 2개 기능별 소그룹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국민제안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방산업체, 연구기관, 현장 종사자, 일반 국민 등 누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과제는 TF검토를 거쳐 개선과제로 선정되며, 제안은 다음 창구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우리 방위사업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금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기반을 다질 적기”라며,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국민 의견 수렴 기능 강화, 활동·정보 공개범위 확대, 사용자 편의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통합위는 홈페이지 내 국민통합 제안 게시판을 새롭게 마련해 국민 누구나 국민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판은 정치이념, 양극화, 지역, 세대, 젠더, 사회적약자 등 카테고리로 운영되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적 논의에 반영하는 열린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개설된 현장형 국민대화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과도 연계하여, 국민 참여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여기에다 국민통합 참여지표(클락)를 메인화면에 표출, 참여한 국민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통합위는 홈페이지 자료실도 대폭 확충했다. ‘해외 젠더갈등 사례 및 국민통합 방안 연구’ 등 통합위가 수행한 주요 정책용역 및 연구조사 결과를
[신경북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1일 금천구 ‘청년카페’(명칭: 청춘삘딩)를 방문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대된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이후 인근 치킨집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과 사회 초년생들을 만나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장관은 사업에 참여한 청년 등과 치킨을 함께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작년 진에어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최00 씨(27세)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입장에서 항공사 직무 경험 기회가 매우 소중했다”라며, “앞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했던 한00 씨(35세)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여 포기했던 진로를 다시 도전 중”이라 전했다. 청년성장프로젝트에 참여한 김00 씨(34세)는 “퇴사 이후 재취업을 위해 청년성장프로젝트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후속 연계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며, “지금은 정보기술(IT) 백엔드 개발자로 재취업에 성공했다”라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운영기관
[신경북뉴스]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4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다. 금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약 80%를 차지했다. 감독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확대(’25년 166개소 → ’26년 500개소)하여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하여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신경북뉴스] 재정경제부는 4월 2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공·민간의 AI 대전환을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 행사를 개최했다. 허 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중소기업기술마켓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공공시장과 연계하여 상생을 이루어 온 대표적인 협력플랫폼”이라고 평가하며, “지금은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AI 대전환’ 시대인 만큼, 기술마켓을 AI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공기관의 AI 활용 확대와 혁신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해 기존에 선정된 AI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각 5대 분야별 참여기관이 모여 확장된 ‘공공기관 AI 활용 협의체’의 출범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AI 도입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 허 차관은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공공기관 AI 활용 협의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성장하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마켓 AI 전용관’을 우수 AI 기술을 발굴하고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하
[신경북뉴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4월 21일 전라남도 여수시를 방문하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전남·광주통합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 장관은 이날 주요 행사장 공정률은 물론, 관람객 안전 및 교통 대책, 편의시설 확충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인프라 조성 7월 말까지 완료 주문, 교통 혼잡 최소화 대책 마련 강조' 윤 장관은 주 행사장인 돌산읍 진모지구를 방문해 도로․광장, 전기·통신 기반 등 기초 인프라 조성과 전시관 등 주요시설의 공정률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당초 계획대로 7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주 행사장 진입도로 등에 대한 교통량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행사기간 중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 33억 원 지
[신경북뉴스] 한국 관세청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는 현지 시각 4월 20일(월, 15:00~15:45)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앨버타 원유 수입 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3% → 0%)을 적용받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결하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원유 수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캐나다는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의 에너지 강국이지만,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입증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광활한 채굴지에서 생산된 원유가 선적항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운반되는 특성상, 개별 생산자의 원산지를 분리하여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현지 공급업체들은 복잡한 원산지 입증 서류 발급을 꺼려 왔고, 우리 정유사들은 캐나다산 원유를 들여오고 싶어도 특혜세율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에너지
신경북뉴스(skbnews.kr) | 지면신문 신경북일보 | 사무실 : 경상북도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789 | 등록일 : 2024년 05월 14일 | 발행인 : 이호규 | 편집인 : 이호규 | TEL : 054-858-8687 | FAX : 052-852-8686
제보 : 010-3522-8585, 010-4895-1495 | E-MAIL : thdgusehd38930@hanmail.net
© Copyright 2024 신경북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5월 01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