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의 신설학과 중 일부가 교원이 전혀 충원되지 않았을뿐더러, 매년 폴리텍대학의 교원 충원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한국폴리텍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도부터 올해까지 한국폴리텍대학에 신설된 학과 50곳 중 9곳의 교원충원율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폴리텍대학은 22년도부터 27년도까지 저탄소, AI, 반도체와 관련한 인력 양성을 위해 65개의 학과를 신설하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설된 학과의 교원 충원율을 살펴보면, 22년도 이후부터 신설된 학과 50곳 중 교원 충원율 50% 이하인 곳이 17곳에 달했다. 특히, 교원충원율이 0%인 곳은 9곳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원이 평균 170여명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은 184명, 2021년은 194명, 2022년은 200명, 2023년은 148명, 올해는 160명의 교원이 정원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학과를 개설했는데 교원의 부족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한국폴리텍대학교는 원
기상청 지진정보 직접연계 대상기관 중 기초지자체와의 연계율이 9.6%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기상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0개 지자체 중 직접연계된 기초지자체는 올해 8월말 기준 24개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2015년부터 지진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직접연계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진정보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적시에 통보되지 않으면,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중간단계 없이 해당 기관의 시스템으로 지진정보를 빠르게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현재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이 광역지자체 17곳과는 100% 연계되어있는 반면, 기초지자체와 연계된 곳은 9.6%(24곳)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규모 2.0 이상의 국내지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68회 △2021년 70회 △2022년 77회 △2023년 106회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16년 경주 지진(규모 5.8), 2017년 포항 지진(규모 5.4),
지난해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혁신안을 발표하며 부실시공 전관 업체들에 대해 배제 방침을 밝혔으나 일부 업체들은 법적 허점을 노려 소송 등으로 무력화하고 계속 사업을 수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이 LH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LH 아파트 설계 15건(발주액 630억원), 감리 8건(489억원)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다. 총 23건의 입찰 중 65%인 15건(설계 10건, 감리 5건)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한 업체에 돌아갔다. 이 업체들이 따낸 일감은 총 759억원으로 전체 발주액의 68%에 달했다. 낙찰 업체 상당수가 LH 퇴직자를 영입한 전관 업체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14블록 감리 용역을 수주한 A사는 올해 초 LH에서 ‘설계 도면대로 시공됐는지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았다. 이 업체가 감리를 맡은 충북 음성군의 아파트 단지 123개 중 101개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탓이다. 지난 6월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A-3 블록 설계 용역을 수주한
상수도의 노후화로 연간 6.7억톤의 물이 누수되었고, 이에 따른 손실 누수액이 약 6,9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 기준* 전국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오래된 전국 상수도의 노후화율은 36.4%, 전국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0%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도 통계는 24년 12월 공표 예정으로, 22년도 통계가 가장 최근 통계임)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봤을 때, 상수도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상수도 노후화율이 66.1%로 가장 높았고, 하수도는 대구광역시의 하수도 노후화율이 74.0%로 가장 높았다. 통상 상수도가 노후화될 경우 누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유수율이 낮아져 불필요한 수돗물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22년 연간 누수액은 6.7억톤으로, 6,900억원 가량의 수자원을 낭비했다. 행정구역별로 상수도 누수율을 비교했을 때, △특‧광역시 평균 누수율은 3.3% △특별자치시 9.2% △시 11.5% △군 22.5%로, 규모가 작은 시‧군 단위로 갈수록 물 공급의 비효율성이 크고, 지방 재정이 열악한 만큼 상수도 관리에 미흡한 것으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이 제출받은‘최근 5년(2019~2024.8.)간 LH 지역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 LH는 지역본부에 회수 1,334억원(573건), 감액 688억원(262건) 등 총 2,022억원(835건)의 시정요구를 내렸다. 시정요구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감액의 경우 향후 집행할 사업비의 액수를 감액하는 것으로 회수는 이미 집행된 사업비를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지자체 협의 등 후속조치 필요하다. < LH 자체 감사 시정요구 현황(’19년~`24년 8월) > 연도 시정요구 건수(건) 시정요구 액수(백만원) 회수 감액 합계 회수 감액 합계 2019 104 68 172 25,561 27,252 52,813 2020 270 118 388 31,003 21,834 52,837 2021 50 38 88 15,681 10,519 26,200 2022 48 19 67 5,192 6,456 11,648 2023 62 14 76 54,614 2,229 56,843 2024.8 39 5 44 1,380 486 1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7월 26일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지난 제34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야생동물구조센터와 자연휴양림 운영실태 개선 여부를 살폈다. 또한 산림이 많은 지역 특성상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 점검과, 전반적인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산림과학박물관 현장을 찾아 폭우로 인한 피해 여부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안전한 시공과 집중 호우 대비 공사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현지 확인 대상지 경상북도 산림문화체험센터는 2004년 5월 개관하였으며, 주요 시설로는 산림과학박물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야생동물생태공원, 안동호반자연휴양림 등이 있다. 특히 산림과학박물관은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보호와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집행부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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