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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10개 군 주민에 15만원 상품권 전달

장수군에서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상품권 전달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부정수급 방지 위해 실거주 기준 철저히 확인

 

[신경북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신청을 받은 10개 군을 대상으로 2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진행됐다. 각 군의 지급 대상 주민들은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다. 26일 장수군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제1호 수령자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다.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해 군청 앞에 여러 상점이 판매부스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상품권을 사용하고, 상점들은 매출 증가 효과를 경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소비 위축과 상권 침체로 인해 주민 이탈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의 사용처를 생활권역별로 제한하는 등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러한 정책은 상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가 생활권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읍 중심 업종(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에서는 면 주민의 사용을 허용했다. 또한 면 지역 주민에게는 상품권 사용기한을 읍 주민보다 더 길게 부여했다.

 

기본소득 지급을 앞두고 신안군에는 전자제품 상점이 새로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서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을 판매하는 소규모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사람이 머무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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