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안동시의회가 제265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고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불 피해 복구와 재해 예방, 중동전쟁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됐다. 안동시의회는 예산안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6억 1,500만 원을 삭감했다. 본회의에서는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5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 중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됐고,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동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 2건은 수정되어 의결됐다. 이 밖에도 '경북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폐기물 인계·반입 관리 강화 및 농경지 환경 보호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
[신경북뉴스]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은 1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기물 인계·반입 관리 강화 및 농경지 환경 보호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폐기물 인계·반입 단계 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순중 의원은 “폐기물 관리가 사후 대응에 머물 경우 농촌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하고 지방소멸을 앞당길 수 있는 만큼, 반입 단계부터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폐기물 반입 과정에서의 관리 공백으로 인해 농경지를 포함한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사후관리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해폐기물의 사후 보고 중심 관리로 인해 환경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고, 재활용·재처리 물질의 농경지 활용에 대한 관리 기준 역시 미흡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인계·반입 단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동시 도산면 일원에서 외부 발생 폐기물이 반입되어 농지에 불법 매립된 사례를 언급하며, “폐기물 반입 단계의
[신경북뉴스] 안동시의회는 1일 개최된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상진 의원(중구·서구·명륜, 국민의힘)이 제안설명을 통해 취지를 설명했으며, 산불 피해기업 현장 방문과 피해기업 간담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산 기반과 경영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남긴 대형 재난이었다. 특히 남후농공단지의 경우 전체 입주기업 42개 업체 가운데 24개 업체가 전소 또는 부분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는 약 1,0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불 이후 정책자금과 특례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상당수 피해기업은 아직 공장 복구와 생산 정상화, 거래처 회복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 상환 부담까지 동시에 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정책자금은 거치기간이 1년에 불과해,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
[신경북뉴스] 안동시의회는 1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수의 제도 및 기립불능 가축 보상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창하 의원(북후·서후·송하, 국민의힘)이 제안설명을 통해 취지를 밝히며, 축산농가 현장의 피해 사례와 의견을 토대로 현행 공수의 제도의 구조적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수의(公獸醫) 제도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공공 방역체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담당구역의 경직된 운영으로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신고 이후 출동이 지연돼 가축이 폐사했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농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수의 위촉 및 운영체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1년 단위 위촉과 반복적인 공모 방식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갈등을 조정하거나 위촉 과정에 반영할 절차도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우월적 지위 활용으로 농가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구미역 신설’과 ‘대구경북 광역철도의 조기 추진’, 그리고 ‘구미를 경유하는 신공항 연결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구미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온 대표 산업도시로, 5개 국가산업단지에 3,700여 개 기업과 9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경북 수출의 63%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수출 거점”이며, “최근 반도체특화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되면서 산업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약 10km 거리에 위치해 최적의 접근성을 가지고, 향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물류의 약 80%가 구미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공항 배후지역으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간 신규철도 사업이 없었으며, 신공항과 직접 연결되는 철도망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교통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대구·경북을 하
[신경북뉴스] 의성군의회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기금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 집행 결과를 수치화한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의성군의회는 이번 결산검사를 위해 대표위원으로 박선희 의원을 선임하고 박주태 세무사, 김득한 전 기획조정실장, 전문호 전 안평면장을 민간위원으로 선임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최훈식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면밀히 살펴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 힘, 구미)은 지난 3월 18일, 빈집의 공공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시․군이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도내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방치된 빈집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를 높이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경북은 전국 빈집의 약 12%를 차지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빈집의 활용 범위를 공동이용시설과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확대하고, 빈집 소유자가 해당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기초조사비, 안전조치 비용 등 사업비의 일부를 도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백 의원은 “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4월 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경상북도가 어르신의 삶을 지키는 생활기반과 청년이 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는 생업기반을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라는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나 개별 사업 나열을 넘어, 사람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르신 생활복지 인프라인 파크골프 정책의 체계적 관리와 청년농업인 정착 기반의 근본적 전환이 경북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먼저 파크골프 정책과 관련해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운영 기준과 안전관리 체계가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파크골프는 적은 비용으로 어르신 건강 증진과 사회적 고립 예방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생활복지 인프라이지만, 운영 갈등과 환경 훼손, 하천부지 안전 문제 등 각종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파크골프 활성화 3법’에 발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천3·국민의힘)은 1일 열린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 문제를 짚으며 경상북도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청년세대 물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청년이 지역을 떠나면 산업의 기반이 약해지고 공동체의 활력도 떨어지며 지역의 미래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며, 청년 유출의 배경에는 늘 주거 문제가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로드맵을 인용하며 도내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2022년부터 14개 시군 1,035호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2031년까지 총 3,000호 공급계획이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는 대표적인 경북형 정주정책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 의원은 ‘천원주택’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체감도를 강조했다. 그는 “하루 천 원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천원주택의 인기는 매우 뜨거웠다”며, 칠곡 5.4대 1, 영천 22대 1의 경쟁률을 소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정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연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과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공정한 선거구 재조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채 논의를 지연하고 있다며, 이러한 늑장 대응이 시간에 쫓긴 편의주의적 특례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북 지역 선거구가 인구 비례와 행정구역 존중, 생활권 고려라는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고 진단하며, 읍·면·동을 임의로 나누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분할 없이 하나의 선거구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례를 악용해 주민 공동체를 쪼개는 방식은 ‘현대판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울릉도 선거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울릉도가 단순한 인구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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