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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원·공익법인·평생교육시설 관리 강화 방안 추진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지속적 점검 실시
공익법인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점검 진행
평생교육시설 안전 점검 및 직무 연수 계획

 

[신경북뉴스] 경북교육청이 학원, 공익법인, 평생교육시설의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과 현장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사교육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고, 2월에는 불법 사교육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습비와 관련된 불법·편법 운영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도 4월까지 이어진다. 입시컨설팅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유아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등 위법 사례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가 이뤄진다.

 

공익법인 관리 측면에서는 도내 16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8개 지역 법인을 대상으로 수익사업 승인, 임직원 결격사유, 기부금 기본재산 편입 여부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법인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제공된다.

 

평생교육시설은 11월까지 점검 기간을 두고, 명칭·위치 변경 신고, 평생교육사 배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도 철저히 시행된다.

 

또한, 학원·공익법인·평생교육시설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통합 직무 연수를 실시해 법령 이해도와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인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도·점검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교육 시설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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