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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9.5조 추경 편성…고유가 피해지원금 3월 말 국회 제출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득 하위 70%에 지급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 195억원 포함
지방교부세 증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신경북뉴스] 행정안전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9조 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이 예산안은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수도권에서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에는 25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에게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거주자는 추가로 5만원을 더 받는다. 해당 지원금 예산은 4조 8,252억원이 배정됐다. 지급 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 후 안내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을 위한 195억원의 예산도 포함됐다. 돌봄,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고용 취약계층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지방교부세 증액분 4조 6,793억원이 반영되어 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춘 민생안정과 경기 활성화에 신속히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이 보강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어려운 지역과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급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이도록 설계했으며, 아울러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도 함께 보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추경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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