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경북교육청은 8일 포항교육지원청 여울관에서 ‘경북교육 2030 대전환을 위한 2026 동부권역 소통대길 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교육 2030 대전환’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교육가족과 공유하고, 현장의 질문과 제안을 2027 경북교육 주요업무계획과 기관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부권 행사에는 포항교육지원청을 비롯해 화랑교육원,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과 경주․영덕․울진․울릉교육지원청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기관장과 관계자, 학교 대표, 학부모단체 대표 등 119명이 참석해 학교와 지역의 교육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행사는 의례와 보고를 간소화하고 현장과의 대화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영상으로 보는 2030 대전환’을 통해 비전과 정책 방향을 공유한 뒤, ‘질문이 있는 경북교육 2030 대전환’을 통해 사전에 준비한 질문과 현장 질문에 교육감이 직접 답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대화는 인공지능(AI) 전환, 맞춤성장, 안심학교, 지역상생, 공감행정 등 ‘경북교육 2030 대전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김일수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감액 특례 종료로 멈춰 설 위기에 놓인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되살리기 위해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2009년부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액이 월 1만 원 미만인 저소득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변경됐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2018년 7월 평가소득폐지 등(1단계) 부과체계를 시행하고, 2022년 9월부터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를 도입(2단계) 등의 부과체계를 개편했으며,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됐던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2022년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일원화하여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하는 한편,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하고 시행했다. 다만, 건강보험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1일, 6일, 7일에 걸쳐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관 실ㆍ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 감사관 10억원, 복지건강국 3조 5,357억원, 안전행정실 1조 2,399억원, 지방정부전략국 1조 3,987억원, 인재개발원 99억원 규모의 결산을 심사·의결했다. 인재개발원 결산심사에서 박채아 의원(경산)은 청사 이전과 관련해 시설 전반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교육생의 편의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교육에 지장을 주는 요소는 즉각 보완하여 핵심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감사관 결산심사에서 조용진 의원(김천)은 건설 공사의 신기술 및 특허공법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주문하며 “갈수록 복잡해지는 공사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한 원가 분석을 넘어, 대체 공법 및 유사 사례 비교 등 심사 기법을 고도화하여
[신경북뉴스] 권백신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힘, 안동)이 ‘경상북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한'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7일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 피해자 지원 전담 조직인‘경상북도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본 개정안은 ▲ 경상북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 수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백신 의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 속에서 도민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공공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재난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헌신에 합당한 제도를 구축하여 경상북도의 재난 극복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최병준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힘, 경주)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발의한'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7일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해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도의 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거주지에 상관없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그동안 경상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병역명문가를 위한 예우와 지원을 해왔으나, 적용 대상이 각 지역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원래 취지와 기능이 다소 약화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최병준 의원은 “국가를 위해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분들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마땅한 책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경상북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박순범 부의장(칠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빠르게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해 시설과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도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파크골프장 조성과 시설 개선을 비롯해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대회 개최 및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경북도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도내 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력 근거를 명시해 파크골프 진흥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적인 파크골프 확산과 경북의 지속적인 생활체육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경북에서는 파크골프 참여가 활발하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도내 등록회원은 2022년 1만 1,261명에서 지난해 2만 4,09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회원 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다. 올해 8월 말 기준 도내에서는 파크골프장 94개소가 운영 중이다 &nb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정용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능화 및 고도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짐에 따라, 도민들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용채 의원은 피해 방지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보완하여 도민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정비 ▲‘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 신설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연계 지원 등을 명시했다. 정용채 의원은 “나날이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지 대책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방 정책 수립과 방지 프로그램 보급, 피
[신경북뉴스]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고령군, 국민의힘)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월 7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 간 경상북도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자녀 언어 학습,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임신출산 서비스 지원 등 언어·학습, 일자리 등의 지원사업을 펼쳐왔지만,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은 충분하지 않았다. 노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사회적 고립 없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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