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도심에서 살 수 있는 집을 기다려온 국민을 향한 반가운 변화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5년 신축매입 약정 5만 4천호를 확보하며,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성과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집을 만나는 시점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4만 8천호*(LH 43,519호, 지방공사 4,517호)가 집중됐고, 이 중 서울에만 1만 5천호(LH 10,910호, 지방공사 3,711호)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5년 신축매입임대 사업 실적 및 ’26년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 ➊ 수도권 내 공급 가시화 ' ‘25년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추세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23년 대비 약 6배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는 12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보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 3천호를 포함해 수도권 4만 4천호 이상의 신축매입 주
[신경북뉴스] 국방부는 28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6년 첫 번째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과 방위사업청 등 기관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했다. 안규백 장관은 그간 전작권 전환의 주요 성과와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관과 부대별 ’26년도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을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올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이하 “FOC") 검증’이 예정된 만큼, ’26년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는 철저한 준비를 위해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장관이 직접 주관할 계획이다. 이는 FOC 검증을 통한 전작권 전환시기 가시화를 위해 “타임테이블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직접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하여 전작권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안규백 장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위자, 지휘관, 실무 과장급이 모두 참여
[신경북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108번)’ 추진을 위해 방송미디어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을 시작했다.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 첫 행보로 28일 문화방송(MBC)과 에스비에스(SBS)의 예능과 드라마 제작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으며, 앞으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지역방송, 종합편성 채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도 방문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출연진, 촬영감독, 작가, 카메라 감독, 소품 담당 등 제작 현장 인력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작 현장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케이(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제작진들의 노고가 가장 큰 밑바탕이 됐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방송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는 예능·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의 제작비 상승으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어렵다는 점과 온라
[신경북뉴스] 손희권 경상북도의원(포항,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28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경북의 구조와 미래를 재설계하는 전환점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행정통합의 본질은 300개가 넘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산업·교통·에너지·균형발전 정책을 경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행정통합의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손 의원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확실성에 대해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의회가 추진을 결정하면 그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이 논의를 신뢰 없이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믿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 출신 의원으로서 동남부권이 느끼는 소외감과 북부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다만 손 의원은 “이 문제를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경상북도의회는 통합 추진의 시급성과 효율적인 의사일정 운영을 고려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한 후 기명식 전자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이는 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다만, 경상북도의회는 본회의 전날인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와 의원총회를 연이어 개최하여,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통합 추진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열띤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 안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 입법 대응 방안 ▲통합 후 북부권 소외 등 지역 불균형 해소 대책 ▲통합에 따른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본회의 심의 중에는 “통합 논의가 성급하게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이 제360회 임시회에서 도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직사회 내 직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9개 의회가 이미 유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경상북도의회는 관련 조례가 없어 갑질 행위 발생 시 명확한 처리 기준과 피해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에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직무권한 남용, 금품·향응 수수, 인사 개입, 폭언·폭행, 업무 부당 전가 등 6가지 갑질 행위 유형 구체화 피해자·사건 관계인의 신고 절차 및 담당부서 지정 업무공간 분리, 심리치료, 법률 지원,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지원 피해자·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비밀 유지, 보복행위 금지 명문화 사건 관계인 중 조사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비밀유지 보호 의원 갑질 행위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는 2026년 1월 28일 오전 10시, 도의회 지하 1층 다목적실에서 '제10회 의정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아카데미는‘AI시대를 열어가는 챗GPT 활용방안’을 주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행정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 강사로 나서는 김동석 AI브랜드연구소장(백석예술대학교 교수)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국회의원실 등에서 AI정책 분야 강의를 진행해 온 전문가로서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부터 공공행정 및 의정활동에 적용 가능한 실제 활용 사례까지 폭넓게 소개했다. 이날 의정아카데미에는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고, 특강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AI 활용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직접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성만 의장은 “이번 의정아카데미는 AI 기술에 대한 막연한 이해를 넘어, 실제 의정 및 행정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의정활동 및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찬성 토론자로 나서,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서 의원은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생적으로 도시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 규모인 500만 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수적”이라며, “500만 메가시티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이 돌아오게 하여 생산성과 도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통합의 목적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졸속 추진’ 및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경북과 대구는 이미 6년 전부터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특별법안 논의 등 많은 시간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무엇보다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 발표 등으로 전국적인 통합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서석영 의원은 “위기 속에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 국민의힘)은 28일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10월 23일, ‘지역선거구 평균인구의 상하 50%가 선거구 획정 기준’이라며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전라북도 장수군 도의원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국 9개 지역 광역의원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북에는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선거구가 해당 지역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정한 다음달 19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헌법재판소 논리대로면 우리나라가 처한 출생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이동 추세에 비추어 농산어촌지역 광역의원 선거구는 어느 지역도 통폐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며,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지역대표성 또한 더 없이 중요한 가치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우리 국회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법률이 무려 29건이나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 국민의힘)은 경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군 공항 이전 재원 확보 실패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며, 국가와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단순한 지역 SOC 사업이 아니라 국가 성장과 물류·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국가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 앞에서 사실상 멈춰 서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가 이미 명확해진 만큼, 후적지 수익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원 부족분은 국가 재정이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경상북도, 대구시가 각자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 공항 이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SPC 구성이 무산되면서, 민간공항 예산을 확보하고도 착공과 개항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자 정책 실패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공항 물류단지 등 신공항과 연계된 후속 사업 역시 중단돼 사업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