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조례는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시의 청년정책 지원 대상 역시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복무 기간 동안 정책 참여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대해 복무 기간만큼 청년 연령 상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병역 이행으로 인한 정책 참여의 단절을 해소하고, 청년 세대 간 기회 형평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청년 연령 기준의 탄력적 적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 당연직 위원 규정 정비 등 청년정책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하중환 의원은 "국가를 위한 병역의무 이행이 청년정책 참여 기회의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신경북뉴스]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12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수성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노인 일자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희섭 의원은 수성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4%에 달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언급하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전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노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q
[신경북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월 11일 오후 한국석유공사 구리 비축기지를 찾아 석유 비축 현황과 비상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석유 비축 상황과 비상시 비축유 방출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구리 비축기지의 지하 암반 저장시설과 비축유 입출하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내 석유 비축량이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문제가 없으나,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수입선 확보와 비상시 비축유 방출 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에너지 공급의 핵심 시설인 구리 비축기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관계자들에게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김 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 대비해 시설 관리와 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현장에 요청했다.
[신경북뉴스] 의성군의회 최훈식 의장이 12일 의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제19기 의성농업대학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의성농업대학은 자두와 시설채소 과정을 중심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이론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훈식 의장은 축사에서 "의성농업대학이 지역 농업을 이끌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는 중요한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생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의성 농업 발전의 핵심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질병관리청은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시설과 장비를 인수한 사람이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별도의 소독업 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행정적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과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 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예방접종 절차의 명확성이 높아진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접종 정책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소독업 지위승계 제도가 현장에서 불편 없이 작동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한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식품업계와 협력해 라면과 식용유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이 인하됐다고 발표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상황 등으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원재료 가격 하락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식품기업들과 협력해 왔다. 라면과 식용유 등 국민 소비가 많은 품목의 가격 인하는, 식품기업들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일부 제품 가격을 자발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이루어졌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제 정세 불확실성으로 국민들의 물가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시기에, 식품업계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인하에 동참해 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식품 원재료 수급 관리, 할당관세 등 지원,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재정경제부는 3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지역 정세와 관련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관계 부처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동 상황이 국내 실물경제와 고용, 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등 수출 호조로 올해 우리 경제가 2% 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으나,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이고 내수 부진과 고물가가 지속돼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등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하면서 원유, 가스, 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과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중동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물류비, 배달비 등 물가 상승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과 화물차 운송업자, 농어민,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신속하게 동원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
[신경북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지역의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신속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회복이 위기 상황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추경 편성에 한두 달이 소요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수록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및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 지원이 일률적으로 이뤄질 경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직접지원과 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
[신경북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이 3월 1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철강 산업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입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국과 일본 등에서 저가 철강제품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고,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포스코는 관세청이 실시한 불공정 무역 단속과 우회덤핑 방지 조치에 감사를 표하며, 이명구 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관세청은 2025년부터 중국산 후판에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된 이후, 페인트 도색 등으로 위장한 컬러강판 수입 사례를 포함해 5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시장 질서 확립에 주력해왔다. 또한, 보세공장에서 단순 가공을 거쳐 덤핑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수입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를 강화하고, 단순 가공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지침을 시행했다. 덤핑 제품이 제3국이나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변경된 뒤 수입되는 우회덤핑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관세법 시행령 개정도 이뤄졌다. 포스코는 간담회에서 관세청이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과 우회덤핑 차단에 힘써
[신경북뉴스] 관세청이 러시아로의 자동차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움직임에 맞춰, 제3국을 경유하는 자동차 불법 수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 수출은 29건, 금액으로는 1,796억 원에 이른다. 특히 2025년에는 적발 금액이 전년 대비 465% 증가해,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인접 국가를 최종 목적지로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러시아로 차량을 반입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됐다. 또한 2,000cc를 초과하는 수출통제 대상 차량을 소형차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중고차로 둔갑시켜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보내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신설된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가동해 불법 수출 위험이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신경북뉴스(skbnews.kr) | 지면신문 신경북일보 | 사무실 : 경상북도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789 | 등록일 : 2024년 05월 14일 | 발행인 : 이호규 | 편집인 : 이호규 | TEL : 054-858-8687 | FAX : 052-852-8686
제보 : 010-3522-8585, 010-4895-1495 | E-MAIL : thdgusehd38930@hanmail.net
© Copyright 2024 신경북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8일 22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