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김천3,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교육행정서비스 재구조화 중장기 연구용역 준비의 필요성, 학교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육성 정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 폐교가 지역 소멸이 아닌 지역 재생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대안으로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고 현재 공포를 앞두고 있다. 공포 6개월 뒤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시도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의 권한이 시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된 부분이 핵심 요점이다. 이에 조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의 22개 교육지원청 체제는 최적이지만, 5~10년뒤 변화할 교육환경은 또 달라질 수 있다”라며 “지금 당장 적용하지 않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적 교육-행정서비스 재구조화에 대한 고민, 탐구는 전문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득했다. 한편, 조 의원은 학교통폐합은 지역 소멸이 아니라 지역을 재생시킬 수 있는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11월 7일을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지방자치법'제49조와'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 현안 등에 대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예정이다. 감사 첫날인 11월 7일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 권한이 대통령에서 교육감으로 이관된 만큼 미래 교육사회 환경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지역민의 반감,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강화와 학교 통폐합 모범사례 전파, 컨설팅, 지역민 활용 등을 강조하여 지역 소멸이 아니라 지역 재생, 지역 재탄생을 위한 마중물임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nbs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연구회’(대표 임기진 의원)는 11월 6일(목)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노인대상 시장형 일자리 창출 및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고령화로 인한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연구의 일환으로,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승희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북지역 노인 일자리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시장형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지역 산업 연계형 모델 개발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승희 교수는 “단순 근로 중심의 공익형 일자리에서 벗어나, 노인의 경력과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시장형 일자리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특성에 기반한 소규모 창업형 일자리 개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과의 연계 지원체계 구축, 고령친화 산업과의 접목을 통한 일자리 다양화”방안을 제안했다. 임기진 대표의원은 “현재 노인일자리 정책은 단기적 고용 유지에 치중되어 있어 지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상북도 빈집 활용 연구회'(대표 백순창 의원)는 11월 6일(목)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빈집활용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의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주거 복지 및 지역 재생과 연계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을 맡은 임주현 대표(한국건설발전연구원)는 보고회를 통해 ▲인구 정책과 연계한 무상임대형 주거모델, ▲세제 및 재정 인세티브의 법제화 강화, ▲빈집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예산 확보 및 정부 재정 지원 확대 등 경상북도 실정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빈집 활용 전략을 제시했다. 백순창 연구회 대표의원은 “빈집은 방치될 경우 안전과 환경 문제는 물론, 지역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빈집 활용을 활용한 주거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 빈집 활용 연구회'는 백순창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일수, 김창혁, 노성환, 최병근, 허복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6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과 공공조직의 인권 보호, 학생 자살 예방, 다문화 교육정책 등 경북의 핵심 현안에 대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농업과 에너지의 공존’이라는 표방과 달리 현실에서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8년)의 제약으로 농민의 장기적 소득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대규모 자본이 농지를 잠식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지역의 형식적인 주민 동의 절차를 지적하며, 농업 중심의 ‘경북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과 ‘주민참여형 수익구조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주제로, 2021년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자 보호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신고된 괴롭힘 신고 18건 중 절반 이상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모든 시·군에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갑질 상담 안심노무사 제도’를 시·군 단위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은 11월 6일 열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이 진정한 주체로서 통합신공항 건설을 이끌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더 이상 대구·경북의 공동 공항이 될 수 없다”라며 도정의 방향 전환과 강력한 추진의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통합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경북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국가적 프로젝트임에도 중앙정부와 대구시 중심의 구조 속에서 경북의 결정권이 축소되고 있다”라며 “가덕도 신공항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반면, 통합신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돼 경북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은 명백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성군민이 감내한 희생에 대한 보상의 약속이 담긴 공동합의문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화물터미널 부지와 항공물류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경북이 반복적으로 양보해 왔다”라며 “이제는 도가 주도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 경북의 몫을 분명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북의 민생경제 뿌리인 골목상권이 사실상 파탄 직전으로 하루 평균 110명의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포스트 APEC전략, 저출생 극복 등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핵심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했다. 먼저, 정 의원은 지난 11월1일 APEC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며, 진정한 APEC의 성공은 향후 추진될 후속사업이 문화,관광,경제,산업 등 각 분야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 APEC 이후 도시 브랜드 강화 사례를 언급하며,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를 별도로 수립하고, 실행가능한 사업부터 발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상북도의 저출생극복사업과 관련하여 정 의원은 “커플 매칭과 축제성 행사 중심으로 추진되는 저출생극복사업은 한계가 있다”면서, 단순한 만남지원을 넘어, 결혼·출산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육아·보육 환경 조성으로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경북’이라는 긍정적 인식 확산에 주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청년인구 유출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정 의원은 “도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지원 연구회'(대표 이동업 의원)는 4일 16시 30분 경상북도 동부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되어, 경북의 고립・은둔 청년 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사회 재진입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여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연구회의 대표인 이동업 의원은 “짧은 연구기간이었지만 정서적 외로움과 단절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가족들에게 자립과 회복을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북 현안과 실정에 맞는 재정적 지원 등 도의회 차원에서의 정책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박균익 연구원((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는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고립・은둔청년 현황 및 사례분석 ▲・FGI, AHP 진행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4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5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먼저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경숙(비례), 정경민(비례), 이충원(의성)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할 예정으로 김경숙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우려와 개선, 직장내 괴롭힘 문제, 학생자살문제 실질적 종합대응체계 구축 촉구 등에 대해, 정경민 의원은 경상북도 포스트 APEC의 비전 및 전략 구상과 실행을 위한 기반 마련, 저출생극복사업, 인구유출방지 대책, 화랑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 등에 대해, 이충원 의원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확대 방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ㆍ보상지연 및 경북도 주도권 상실 우려 관련, 가축분뇨 퇴비 활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각각 질문한다. 11월 7일부터 14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청과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도청과 교육청을 비롯한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증인과 참고인 673명이 출석한 가운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는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제통상국 등 15개 기관 82명의 증인이 출석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행정실 등 14개 기관 116명의 증인이,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 등 9개 기관 67명의 증인이, 농수산위원회는 농수산국 등 10개 기관 76명의 증인이, 건설소방위원회는 건설도시국 등 9개 기관 79명의 증인이, 교육위원회는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17개 기관 247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핵심 의정활동이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 향후 예산심사와 정책결정에 반영한다. 지난해 도의회는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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