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달성군의회는 20일 달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달성군의회 제2기 청소년 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의회 아카데미'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의민주주의를 경험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첫날 개원식에서는 의원 선서 및 배지 수여식, 의장 선출을 비롯한 원구성을 하고 군의회 박주용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은영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금번 2기 아카데미에 참여한 학생들이 지역 청소년을 대변하여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건전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에 참여한 학생들은 달성군 청소년센터 내 운영위원회 및 자치위원회에 소속된 학생 위원으로 의회아카데미를 통해 각자의 역할에 더욱 자신감을 갖고 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경북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9일 오후, JC전북지구‧전북특별자치도의 초청으로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김 총리는 전북 지역 주민과 청년, JC 관계자, 시‧도 의원 등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방향과 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정부 2년차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본격적으로 다져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지역기반 미래성장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이 맡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식품‧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북에서 중점 추진 중인 혁신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의 참여와 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설명회는 지난 서울‧인천‧전남‧경남 등에 이은 아홉번째 'K-국정설명회'로, 설명회 현장은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KTV 등을 통해
[신경북뉴스] 추울 때는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 '한파쉼터'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주변의 '행정복지센터, 편의점, 은행, 경로당' 등이 한파쉼터입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① 안전디딤돌에서 '시설정보-한파쉼터' 클릭 ②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한파쉼터'검색
[신경북뉴스] 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5.11.27.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17. 시행) ■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 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범죄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 4, 5항 (주요 개정 내용)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 수익 몰수·추징하고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임의적 몰수·추징→필요적 몰수·추징 사건과 법원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집니다. ■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필요 조치 가능 규
[신경북뉴스]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1조~제2조) ▲ 급식 위생·영양 관리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어린이·사회 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센터 조직 규정(안 제6조) ▲ 지원 대상 급식소 명시(안 제7조) ▲ 사무의 위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9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추은희 의원은“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급식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로 공공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경북뉴스] 구미시의회 강승수 의원(국민의 힘 / 고아읍)이 대표로 발의한 '구미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산업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마이스(MICE: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Events)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시장의 책무와 5년 단위의 육성계획 수립(안 제4조~제5조) ▲ 마이스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안 제6조~제7조) ▲ 전담조직 설치와 마이스산업 정책협의회 구성(안 제8조~제11조) ▲ 홍보대사 위촉 및 공로자 포상(안 제14조~제1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승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미시가 제조 중심의 산업도시에서 벗어나 지식·문화·관광이 융합된 복합 비즈니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며, “마이스(mice)산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내외 기업과
[신경북뉴스]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국민의힘, 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들의 필수적인 소형 농업기계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제한 기간을 조건부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1호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보조금 300만 원 이하는 3년, 그 외에는 5년’으로 규정했다. 양진오 의원은 “지속적인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다”며 “소액 농업기계에 대한 지원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더불어민주당/산동읍 · 해평 · 장천면)이 발의한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에서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시장과 기업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을 신설하여 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제4조~제5조) ▲ 실질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 내용 개정 · 보완(제6조) ▲ 구미시기업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10조~제13조) 등이다. 신용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기존 조례는 2006년 10월에 제정되고 최근까지 7차례 개정을 해오면서 기업사랑운동을 펼쳐왔지만, 기업사랑도우미 사업이 2024년에 폐지되어 기업사랑운동의 취지가 무색해졌고,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ESG 경영과 같은 최신 트렌드를 새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신의원은 2024년 8월에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가 제정된데 이어, 기업
[신경북뉴스]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 / 선산·무을·옥성·도개)이 발의한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규정을 마련하며,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확산과 이로 인한 2차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지원 및 회복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구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을 규정했다. 장미경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딥페이크 영상 유포, 허위 합성물 제작 등 신종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 발전
[신경북뉴스]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이 발의한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정부 및 경상북도의 공모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공모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시 재정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기존 조례는 공모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전검토 기준과 부서 간 역할이 충분히 규정되지 않아 불필요한 공모사업 참여나 사업 중복, 과도한 시비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 규모 증가 및 재정 부담 확대에 대비하여 보다 세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 조항 신설 및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사전 검토 체계 강화로 공모사업의 효율적 집행 및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을 규정했다. 김정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모사업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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