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 의원은 “현재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가 상시 운영되도록 규정돼 있어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문학관을 지역 문학 발전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학관 등록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상시 운영으로 규정돼 있었던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문학진흥 업무 추진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만화·웹툰산업은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국가 콘텐츠의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웹툰산업 거점센터로 조성 중인 대구글로벌웹툰센터와 연계해 대구가 만화·웹툰산업 생태계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만화·웹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만화·웹툰 창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등의 지원사업 추진 △만화·웹툰산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창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창작자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화·웹툰이 K-콘텐츠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세계 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대구가 비수도권 거점 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아리랑’은 대구 지역의 생활상과 정서를 담고 있는 향토 민요로, 팔공산, 금호강 등의 묘사나 지역 사투리 등 대구의 지역적 특색을 담은 가사가 특징이다. 박 의원은 “대구 지역 고유의 향토 민요인 대구아리랑을 보전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대구아리랑 보전을 위한 시책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 △대구아리랑 전수 교육 및 공연·전시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대구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대구아리랑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서를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아리랑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미래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9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육 의원은 “최근 지역 내 잇따라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는 도심지 지하 개발의 급증과 노후 지하 시설물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현안으로 부각되는 만큼 대구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 점검 규정 마련 △지하 시설물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육정미 의원은 “기존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어 지하 안전을 위한 법 제정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개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번 전부개정으로 지하 시설물 관리에 대한 현장 조사와 안전관리 실태 파악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이 9월 4일, 대표 발의한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 기준 정비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황 의원은 “최근 상가 건축물의 고층화로 인해 벽면에 간판을 부착하고자 하는 층수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조례로는 5층으로 한정돼 있어 고층부에 입점한 상가의 경우 벽면 간판의 설치가 불가능해 홍보의 기회가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옥외 광고의 수요를 고려했을 때,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벽면 이용 간판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완화 △벽면 이용 간판이 '건축법' 등 타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명시 △공공 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한 심의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순자 의원은 “고층 상가건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벽면 간판 설치 이용 층수 규제를 현재 여건에 맞게 완화하는 한편, 적법한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IB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사 인센티브 현황 및 공항 인근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교육청은 2025년 7월 기준, 초·중·고 총 105개 학교에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IB 수업은 교사들에게 단순한 교수 활동을 넘어 수업 준비·평가·연구 등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현장 교사들은 업무 경감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IB의 성공과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담당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IB 월드스쿨에 대해서는 일반교과 보다 발표나 토론 등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교사의 수업 강도와 체력 소모가 상당한 만큼, 수업 중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학생과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교수학습 도구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질의했다. 또한, 지역의 대구공항 및 K-2 군 공항 인근에 위치한 학교들은 항공기 이착륙과 전투기 훈련으로 인한 소음으로 학생들의 수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촉진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발의 취지를 밝힌다. 조례안에는 △교육 현장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제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책 수립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침해 예방 대책 마련 등 교육감의 책무 규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범학교 운영 등 지원사업 추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 현장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미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남구1)은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대구시교육청 소관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의회 보고 절차를 명문화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한다. 개정안은 △각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총괄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 지정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의회 보고 절차 명문화 △기금별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우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의 체계적인 시행과 운행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수단 중 수송분담률이 가장 높은 핵심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서비스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에는 서비스 평가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평가 시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의 시행 기준을 명확히 해 매년 서비스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책임과 운행장비 등 차량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내버스 서비스의 체계적인 평가 시행과 철저한 운행 관리를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신청 절차 △시설사용계약 우선사항 및 영업기간 규정 △영업 시 준수사항 명시 △영업신고의 표시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문화시설, 관광특구, 국가·대구시 주최 행사장, 공공용재산,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영업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취업애로 청년, 차상위계층,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등을 시설사용계약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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