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관리 대상 포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구가 밀집해 생활하는 공동주거시설에서는 그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층간소음이 이웃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의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주거시설은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한다. 개정안은 △층간소음 관리 대상 확대를 위하여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공동주거시설’로 제명 및 조문 변경 △공동주택 외 공동주거시설에서 주민이 구성하는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책무 명시 등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권근 의원은 “층간소음은 다양한 공동주거시설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문제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손자녀돌봄수당의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아이돌봄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4월 정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도입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당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조부모의 ‘황혼 육아’가 일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손자녀돌봄수당’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일부 조문을 정비해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혔다. 정일균 의원은 “손자녀돌봄수당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조부모에게는 사회적 인정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예비군 훈련은 단순히 지역 청년들 개인의 의무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몫”이라며, 대구시가 예비군 청년들의 훈련 편의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허 의원은 “｢예비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 훈련의 행정·편의 지원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현재 예비군 부대의 운영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지역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훈련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팔공산 능성동 제3예비군 훈련장과 같은 훈련장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청년들이 입·퇴소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 청년들은 집에서 훈련장까지 2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한다. 이어, “서울, 대전, 세종, 거제 등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수요응답형 교통지원 제도를 도입해 예비군 훈련소에 입소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구시도 계명대, 대구역, 동대구역 등 거점을 중심으로 수송 버스를 운용하면 지역 청년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한다. 끝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수성구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시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 의원은 “수성구가 지난 12월 ‘빛으로 깨어나는 도시의 미술, 아트뮤지엄시티 수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도시에 지정됐다”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국비를 포함해 총 198억 원이 투입돼 범시민 문화 향유를 위한 핵심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힌다. 특히, “문화도시 앵커사업인 ‘미디어아트 전용시설’이 수성못과 간송미술관, 대구미술관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스타디움몰에 조성될 예정이며, 이는 단순한 행사 위주가 아닌 장기적 문화 수요 충족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스타디움몰은 공실률이 53%에 이르고, 오는 2028년 대구시가 운영권을 인수해야 함에도 중·장기 운영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성공적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수성구 문화도시 사업 시비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멈춰 선 의료관광을 되살리고 ‘대구형 K-메디컬’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류 의원은 “한때 ‘메디시티 대구’로 전국적 위상을 떨쳤던 대구가 최근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2023년 대비 2024년 전국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증가했음에도, 대구는 오히려 2.4% 감소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의료 관광객은 일반 관광객보다 체류 기간이 길고 소비지출도 3배 이상 많아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류 의원은 의료관광이 단순한 환자 유치에 그치지 않고, 숙박·쇼핑·관광 등 전반에 파급효과를 주는 황금 산업임을 강조하며, 타 지역의 적극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대구의 변화를 촉구한다. 또한, ‘메디시티 대구’의 재건을 위해 △의료관광 전담 조직 재정비 및 예산 확대 △대구만의 한방·양방 융합형 콘텐츠 개발 △치료 이후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설계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북구권 발전은 대구의 미래”라며, 대구시가 더 이상 사업 검토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 의원은 “북구권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북구 발전을 위한 3대 과제로 △옮기고(1이전: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들여오고(3개발: 도청 후적지·칠곡행정타운·학정지구 개발) △고치는 일(하중도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어,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완료 시점을 물으며, “재원 조달을 위해 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더라도, 후적지의 일부를 녹지로 조성해 주민들께 환원해 드린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하 의원은 경북도청 후적지, 칠곡행정타운, 학정지구 개발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북구권역에는 공연장이나 전시･예술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관련 사업 유치가 전부 계획만 무성한 채 미뤄지고 있다”며, “이제는 검토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전한다.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의회는 9월 2일 오후1시 30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2025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대구시의원 33명 전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반부패 인식 제고 및 청렴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지방의회 상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강은 임인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시의원들이 숙지해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청렴에 관한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생생하게 교육을 진행했다. 이만규 의장은 “오늘 청렴 교육을 통해 한층 강화된 올곧은 청렴윤리를 확립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구를 만드는데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청렴 의지를 다졌다.
[신경북뉴스] 대구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황금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성구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부상자 등 대부분의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현재 대구시 9개 구·군 중 달성군과 군위군만 해당 대상자에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지역별 차이에 따른 유공자들의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제26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성구의 이러한 보훈예우수당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고, 이를 위해선 미지급 유공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가치가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65세 이상의 공상군경·보국수훈자·공상공무원을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경북뉴스] 대구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전국의 많은 목욕탕이 폐업하고 있다고 밝히며, 주민의 ‘씻을 권리’ 보장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목욕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나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내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를 도모했다. 또한 경로우대 민간목욕탕에 가격안정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공목욕탕 신설 및 민간목욕탕 인수 근거 마련 △65세 이상 경로우대 할인업소에 대한 예산 지원 △목욕탕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 등이다. 김경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사양화되고 있는 목욕탕을 이제 위생서비스 차원이 아닌, 어르신과 사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도로 관리 부실과 지반침하 위험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대구시에는 포트홀 민원만 3만 1천 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17건꼴로 시민들이 도로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2022년에 신고된 도로포장 불량 구간 14만 7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직도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같은 기간 도로포장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137건 발생했지만, 피해자 보상은 33건에 불과해 시민들이 사고 피해와 더불어 법적 분쟁까지 떠안고 있다”고 말할 예정이다. 특히, 조 의원은 대구시 도로 상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2024년 기준 대구시 도로의 불량(D) 등급은 19%, 매우불량(E) 등급은 5.6%로, 전체의 24.6%가 위험한 도로로 판정됐다. 이는 대구시 도로의 약 4분의 1이 ‘위험한 길’이라는 뜻”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지하 안전 문제도 빠뜨리지 않았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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