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의회는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8일부터 11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개정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안건 중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심사 유보됐으며, 그 밖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찬성)됐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6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군위군 편입 이후 예산 감소, 도로 건설·유지관리 부담, 과도한 토지규제… 균형 있는 지원과 합리적 제도 개선 촉구(박창석 의원, 군위군), ▲대구 핵심 스마트 교통수단, DRT 활성화 전략 촉구(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골든타임 사수와 실질적 자주권 확보 촉구(전경원 의원, 수성구4), ▲대구시 교통유발계수 재정립 촉구(김원규 의원, 달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청년 주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근 대구시는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부담과 대출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은 보증금을 늘리면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상호전환 구조의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초기 보증금 마련의 어려움과 금융 접근성 한계로 인해 제도의 장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계약 후 대출 심사’ 방식으로 인해 계약 해지나 금전적 손실, 주거 불안이 청년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계약 전 대출 가능 한도 확인 제도를 운영해, 청년들이 재정 여건에 맞는 주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숙 의원은 ▲청년희망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도입, ▲대출 협약은행 지정 및 청년 전용 상담 창구 운영, ▲임대차 계약 전 사전 대출 확인 제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7 세계사격선수권 대회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국제사격연맹(ISSF)이 지난해 7월 대구를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지로 공식 선정함에 따라, 대회는 2027년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13일간 대구국제사격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90개국 2,000여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이어 6일간 ‘사격월드컵파이널’도 개최돼 대구가 세계 사격의 중심 무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대구의 도시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며, 경주 APEC 정상회담의 성공 사례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실패 사례를 비교하며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민첩한 조직위원회 운영,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경기장 시설 보강, ▲안전 및 의료체계 구축, ▲숙박·교통·홍보 등 실질적 운영방안 마련, ▲지역 문화와 예술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편입 이후 불합리한 재정·행정 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박창석 의원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고 예산·도로·토지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군민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문제와 관련해 “군위군은 인구수 등이 유사한 청송군과 비교해 2026년 기준 1,200억 원 적은 예산이 편성됐고, 편입 이후 3년간 약 3,300억 원의 손실을 본 셈”이라며, “군위군민이 대구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편입 전 경북이 관리하던 지방도가 군도로 전환되면서 군위군이 자체 예산으로 건설·관리를 부담하고 있다”며, “TK신공항 개항 전까지는 대구시가 직접 건설·관리하고, 이후에는 합리적인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군위군 전체 면적의 36%에 해당하는 6,600만 평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과정의 행정착오와 서류 중심 판단으로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구시에 교통유발계수 적용 검증체계 마련과 교통유발계수 현실화를 촉구한다. 김원규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벌금이 아니라, 교통혼잡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라며, “부담금은 실제 교통을 얼마나 유발했는지에 비례해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유발계수는 현장의 이용 형태를 반영하는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며, “서류상 분류만으로 적용하면 저울이 아니라 ‘상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달성군 엠스퀘어플러스 사례의 경우 달성군청이 2021년~2024년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 내 판매시설을 ‘소매점’으로 보고 교통유발계수 1.68을 적용해 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2025년 3월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쇼핑센터 등록’을 근거로 계수 10.92를 적용하라고 시정 요구하면서 판매시설 소유자 11명에게 4년 치 약 1억 9천8백만 원이 소급 추징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원규 의원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이동식 저장 장비 등을 통해 취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관련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조례에는 명확한 지도·점검 규정이 미비해 자칫 대형 화재나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 신설, ▲안전관리 유공자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위험물 관리 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에 헌신하는 분들을 격려함으로써 대구시의 안전관리 예방 체계가 한층 더 견고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2월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원인 규명이 어려운 사고 특성상 피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운행 방법과 급발진 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 요령 사항을 시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대구시 공용차량을 대상으로 영상 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급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응해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육정미 의원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2·18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국민 성금 58억 원이 투입돼 조성된 시설”이라며, “단순한 안전체험시설이 아닌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염원과 희생자들의 넋을 함께 기리는 상징적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명칭만으로는 그 건립 배경과 정체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라는 명칭에 ‘2·18기념공원’을 병기하는 것이다. 육 의원은 “시설의 명칭 병기는 20년 넘게 이어져 온 유족들의 염원을 반영한 결과이자, 대구시가 참사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대시민 약속이 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화합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월 3일 가결되면, 오는 6일 본회의 최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공백 해소에 나섰다. 교제폭력은 교제 중이거나 과거에 교제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그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재발 위험이 높고 폭행·상해를 넘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교제폭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소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며 제도의 틀을 정비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교제폭력을 조례상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교제폭력의 정의 신설과 함께 관련 지원사업 대상에 교제폭력을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중심의 기존 체계를 보완했다. 이를 통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응급의료위원회 구성과 응급의료지원단의 업무, 응급환자 이송·수용 사업 추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1월 30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하 의원은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과 응급의료지원단의 업무 범위, 응급환자 이송·수용 사업 추진과 관련해 변화된 행정 여건이 조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의료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에 권역외상센터 대표를 추가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응급의료지원단 업무에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수용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하병문 의원은 “응급의료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의료 영역”이라며, “이번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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