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는 7월 15일(화),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25년 방위백서』에서 21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허위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어린이용 방위백서’ 배포 중단과 전량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일본 방위성은 2021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배포해오던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올해 처음으로 책자 형태로 제작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하며, 독도와 동해를 각각 ‘다케시마’, ‘일본해’로 표기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고 있어, 미래 세대에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초등학생 교실에까지 왜곡된 영토관과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시도”라며, “독도를 왜곡하는 책자를 어린이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교육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은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교육을 빙자한 영토 침탈 수단”이라며 “교육은 평화를 가르치는 수단이지, 역사 왜곡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병준 의장직무대리는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역사 왜곡이자 장기적인 영토 침탈 의도를
[경상북도=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5, 국민의힘)은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교육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다수의 조례가 실제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며 교육 현장에서 높은 평가와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박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체험학습 시 인솔자를 ‘인솔 교사’와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 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을 초·중·고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유아 체험학습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와 관련해서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보조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게 사전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은 현재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와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박용선 의원은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경상북도=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는 7월 14일(월) 본회의장에서 청도고등학교 학생 17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12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경상북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실제 도의회 회의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3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실감 있게 경험했다. 청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사라지는 국가유산과 지역유산,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왜 한국 청소년은 행복하지 않을까? ▴안전한 청소년 등하굣길 확대 필요▴학생의 휴대폰 사용,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 ▴치솟는 물가, 서민은 왜 더 힘들어질까 등의 주제로 3분 자유발언에 이어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통합교육 확대에 관한 조례안 ▴농어촌 청소년의 지역 자원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체험
[경상북도=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는 7월 11일(금) 일본 히로시마현의회 나카모토 타카시 의장과 히로시마현 요코타 미카 부지사 일행이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 간의 우호교류를 더욱 심화하고, 양 지방의회 간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히로시마현은 지난 2024년 1월 경상북도와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인재육성을 위한 학생교류와 히로시마현 축제에서 경북상품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히로시마현의회는 지난해 5월 일한우호의원연맹 소속 의원 21명이 경상북도의회를 첫 방문한 데 이어 약 1년여만에 다시 찾음으로써 양 의회 간의 신뢰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방문단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준비한 환영식에 이어 환영간담회를 갖고 본회의장을 둘러보았다. 환영간담회에서는 최병준 부의장을 비롯해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회장,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도기욱․최태림․박선하․김대진 의원이 참석하여 히로시마현 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나카모토 타카시 히로시마현의회 의장은 경상북도의회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신경북뉴스]경상북도의회는 9일 미 상호관세 협상카드로 검토 중인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5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한미 통상 협상 카드로 제시하기 위한 미국산 사과수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상북도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를 비롯하여, 각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도내 과수농가의 강한 우려와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주산지로, 청송, 영주, 안동을 중심으로 도내 약 1만 8천여 농가가 1만 9천 ha를 재배하고 있다. 총생산액 기준으로도 전국 1조3,769억 원 중 8,247억 원(60%)을 차지할 정도로 전국 사과산업에서 절대적 비중을 담당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 될 경우 도내 사과생산농가는 물론, 국내 과수 산업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최근 초대형 산불 피해와 고령화,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도내 과수 농
[경상북도=신경북뉴스]경북도의회는 30일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1년 성과보고를 통해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를 위해 집중한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산불 피해복구를 최우선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날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의 1년간 소회를 밝히며, 지난 1년간 주요성과(’24.7.1. ~ ’25.6.30.)로 ▲ APEC 성공 개최·산불피해 복구 등 주요 현안사항 해법 강구,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의회 안정화 기반 마련, ▲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 맞춤형 홍보, ▲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의회 역할 강화, ▲ 도정질문·5분자유발언 통한 지역현안 해결 제시, ▲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한 정책 의회 구현 등을 들었다. 또한, ▲ 새로운 1년, 주요 의정활동 계획 등을 소개하며 향후 1년간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 APEC 성공 개최·산불피해 복구 등 주요 현안사항 해법 강구 지난 1년간 경북도의회는 APEC 경주 유치에 따른 성공적인 개최 지원, 2024년 호우피해 및 2025년 대형산불 피해의 조속한 복구
[경상북도=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상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화・웹툰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창작자와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만화・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관 협력방안이 포함된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만화웹툰 산업과 관련한 융복합 콘텐츠의 창작 제작 지원, 취・창업 지원 등 만화웹툰진흥에 필요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만화ㆍ웹툰을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지역산업, 청년 일자리, 문화 정체성을 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시작이 될 것”이라며 “경북이 스토리 콘텐츠 분야에서도 창작자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K-만화ㆍ웹툰을 선도하고, 문화혁신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24일 본회의 의
[경상북도=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원안 의결하였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철저한 사후관리 촉구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창혁 위원(구미)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 예측과 계획 수립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의 경우 정확한 통계 기반과 자치경찰과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향후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은 물론 교사의 교육적 권위 강화를 위한 행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경상북도 순세계잉여금의 전년 대비 30~40% 증가를 언급하며, 예산 과다 편성과 낮은 집행률 문제를 지적하고, 보수적 세입 추계의 재검토 및 사전 검토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불용액 발생에 대해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예산 집
[경상북도=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11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환경 관련 조례에 분산되어 있던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위해 제안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등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명확히 규정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습지 보전, 환경교육 등과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다. 박규탁 의원은 “환경정책위원회는 도의 환경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사업과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그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환경정책이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
[경상북도=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대일 의원(안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안전한 승하차 공간과 회차로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와 예산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567건에서 486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교문 앞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안동시 단원로(일명 ‘낙타고개’) 일대는 안동여중, 안동여고, 경안고 등 5개 학교가 인접해 있어 등하교 시간대 학부모 차량과 학원·독서실 차량이 집중되며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교육감과 학교장이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와 관련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책무를 명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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