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15일(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을 방문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집행부 관계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 확인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 출자·출연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기관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및 2024년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에 따라 저출생·여성·가족 분야에 현안 발굴을 통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여성정책개발원이 양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인재평생교육진흥재단의 4대 전략목표 및 10대 추진과제들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경상북도에서 활용하기에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전략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현안사항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내 신설될 RISE센터와 경북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될 경북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하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국민의힘, 경산)은 10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대일보사가 수여하는 2024년도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지방의회부문(광역)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2024년도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지방의회부문(광역) 정책대상’은 시대일보사가 주최하여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 및 각 기관 단체장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더욱 정진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높게 평가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이철식 의원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전반기)과 문화환경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제10기 정책연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하고 폭 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과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경상북도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의원상을 정립하고 현장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0월 11일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 6건, 출연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였으며, APEC 준비지원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5년도 출연 동의안 심사 시 소관 실국의 출연기관 예산증감에 대한 명확한 근거부족과,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출연금이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한복진흥원의 역할 부재를 지적하고 상주시에서 운영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문화유산원이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매년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와 관련된 예산 지원을 통하여 기존 호텔을 활용한 PRS*를 추가로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북 경주만의 특화된 상징적인 조형물 등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PRS:정상용 스위트룸(PRESIDENTIAL SUITE) 아울러, 경상북도 환경연수원과 관련, 매년 지적 사항이 나오는 퇴직급여적립금 미반영분을 지적하며, 인력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제때편성하고 있지 않는 것과 동의안 심사 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이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1일 회의를 개최해 소관 실국 조례안, 동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상북도 양자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으며, 소관 실국별 출자출연동의안, 공공기관 위탁대행동의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범적 운용과 효과성 검증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위탁기간을 1년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또한,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에 규정한 절차적 요건 불충족으로 부결됐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은 경북에서 양성한 인력과 연구 성과를 경북에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산업체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 위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선하
경북도의회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박선하)는제350회임시회기간중인10월10일(목)경상북도복지건강국,지방시대정책국,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으로부터2024년도주요업무보고로올해첫특별위원회활동을시작했다. 이날업무보고자리에서위원들은장애유형별,연령별등여러관점에서장애인이겪는현실적인어려움과교육기회에대한접근법과대안을모색하는등장애인과비장애인의사회적인식격차를해결하기위한방안들을집행부관계자와함께모색했다. 김용현의원(구미)은어린이집,유치원등장애아동을직접다루는현장종사자들은장애아동교육과관련하여여러가지애로사항이많으며,장애아동들을돌볼수있는특수학급을많이늘리고장애인교육지원관련예산증액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윤종호부위원장(구미)은23년하반기기준장애인고용률이전국평균인34%보다경북은23.1%로현저히낮아이에대한원인분석과그에따른고용률을올릴수있는방안이필요하며,장애학생수대비특수학교정원수는80~90%밖에미치지못해특수학교에가고싶어도못가는경우가발생하여이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것을주문하였다. 박선하위원장(비례)은장애인고용률을근본적으로올리기위해선정규직이아닌기간제근로자를늘리는방법과같은공공에서의일자리창출이아닌민간기업에서일자리를창출하도록유도해야하며,현재진행중인장애인취업지원관련사업들에대한전반적인재검토의필요성을지적하였다. 김진
경북도의회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연규식)는제350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첫날인11월10일(목)에제2차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개최했다.이번회의에서는독도수호를위한다양한방안과현안에대해심도있는논의가이루어졌다. 김대일위원(안동)은국내에서독도를홍보하는것도중요하지만,해외에서독도가대한민국영토임을알리는것이더욱중요하다고말하면서,국제사회에서독도인식제고를위해해외에주재하는한국어어학원또는문화원과연계한홍보행사등을주문했다. 서석영위원(포항)은독도의날을국가기념일로지정하자는일부단체의움직임에대해국내외에미칠영향을신중히검토할것과AI시대에국제적명확성을위해독도를「대한민국땅」으로명확하게지칭할것을주문했다. 남진복위원(울릉)은한일간민간교류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한일역사문화연구회같은단체와의교류를통해일본내에서독도에대한올바른인식을확산시킬수있으니,한일공동학술세미나의정레화및지원확대를주문했다. 연규식위원장(포항)은독도에대한새로운사실발굴도중요하지만기존자료를활용한효과적인교육과홍보가필요하다면서,늘봄학교등을통해초등학생에게독도관련다양한체험학습을제공한다거나,독도전문해설사양성및활용을통한일반시민대상교육강화등을주문했다.마지막으로독도재단사무총장의긴공백을지적하며,조속히사무총장채용을마무리할것을당부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 의원(국민의힘, 청도)이 24년 10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으로부터 지역사회 내 청렴성과 투명성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청렴인상을 수상했다. 이는 경상북도의회가 부패방지의지와 부패방지노력의 결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의회 중 1등급 달성에 이은 쾌거이다. ‘청렴인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경쟁력 및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이선희 위원장은 그동안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의식 제고와 지역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 및 직무관련 부패방지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던 점이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희 위원장은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경북도와 교육청 전체 예산을 총괄하며, 명확한 청렴성을 바탕으로 특정 이익집단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예산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배분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부패방지는 물론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후반기에 기획경제위원장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위원회소속최덕규의원(경주2,국민의힘)은10월10일(목)열린제350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에서▲소나무재선충병수종전환및피해목재활용방안▲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일부예산문제및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자수익경주시환원▲쌀과잉생산문제▲이주배경학생교육패러다임전환까지경상북도의주요현안을심도있게다루며이철우도지사와임종식교육감에게해결책을제안했다. 먼저이철우도지사에게소나무재선충병문제를언급했다.현재경북도내에서확산되고있는소나무재선충병피해가전국에서가장심각하다는점을강조하며,방제예산투입에도불구하고확산이계속되는문제점을지적했다.최의원은“현재소규모로발생하던재선충병이최근에는밀집형태의집단피해로확산되고있다”며,기존의방제방식에대한재고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최의원은전문가들의의견을인용해,앞으로기후변화로인해소나무가생육하기어려운환경이조성될것이라는점을강조했다.그는"방제만을고집하기보다는수종전환과혼효림조성등의장기적인대책이필요하다"고밝혔다.또한,소나무재선충병에감염된피해목을목재펠릿,톱밥등으로재활용하는방안을적극검토해자원화할것을제안했다. 이어경주시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과관련된문제를제기했다.경주시에중ㆍ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이유치된배경과유치지역에제공된다양한인센티브를언급하며,"유치지역지원사업중일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는 10일(목) 11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순범 의원은 이번 연구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면밀한 출생 현황 분석과 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상북도의 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 줄 것을 연구진에 요청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신성철 교수(경북과학대학교)는 국내외 저출생 정책과 인구 추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출생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고회에 참석한 배진석 부의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타 광역자치단체의 특수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요청했다. 또한, 정근수 의원은 복지예산의 증가에 비해 출산정책 예산 편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한석 의원은 미혼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
최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을 대구시 단독으로 군위군 우보면에 추진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플랜 B’ 주장에 대해 경상북도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는 경북과 대구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난 수년간 함께 추진했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주장으로, 법적으로도 대구시(군위군)가 유치신청을 철회할 경우, 차순위 후보지인 군위 우보면의 단독 유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극심한 항공기 소음으로 시민 재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구공항을 외곽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오랜 숙원사업에서 비롯되었다. 공항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대구에서는 이전지를 찾을 수 없었으나, 소음문제를 떠안고서라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주민의 염원으로 의성과 군위로의 이전이 추진되었으며, 공항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군위를 대구에 편입시키는 등 민주적 절차와 진통 끝에 의성과 군위로 입지가 최종 결정된 것이다. 대구는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의 통큰 결정으로 공항 소음문제 해결과 행정구역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 공동합의문대로 화물터미널만이라도 의성에 입지시키고자하는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