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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우편·전자투표 도입 논의

우편·전자투표 도입 방안 논의 진행
재외동포, 본인 확인 방식 개선 요구
재외선거 참정권 보장 위한 노력 지속

 

[신경북뉴스] 재외동포청이 3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2028년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기존 투표소 방식 외에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외동포청은 학계와 재외동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와 문은영 건국대 연구교수가 각각 주요 OECD 국가의 우편투표 운영 현황과 에스토니아 인터넷투표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 강호성 중앙선관위 재외선거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해외 거주 재외동포와 한인회장들은 온라인(ZOOM)으로 토론에 참여해 재외선거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전 과정은 재외동포청 유튜브 채널(동포 ON)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현장에서는 재일동포가 일본 정부가 발급한 외국인등록증 제시 요구에 대해 차별적 역사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여권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독일 거주 동포는 사전등록 미비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경험을 공유하며 사전등록제 폐지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강성철 기자는 재외선거 도입 14년 동안 선관위가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하며, IT 강국에서 시도조차 없는 현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적 해법은 이미 존재한다"며 "선관위와 국회의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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