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법무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수용자 중독재활 강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해소,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정 시스템 도입,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5년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수용관리 중심에서 치료와 재활을 통한 회복 및 예방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획에는 치료·재활을 통한 재복역률 감소, 교정시설 조성계획의 완수, AI 및 첨단기술 기반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 네 가지 목표가 포함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권 존중 교정행정, 재범예방 및 재복역률 감소를 통한 국민 안전망 강화, 치료·재활 시스템 도입,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교정시설 구현, AI와 첨단기술 도입, 교정공무원 복지 개선, 개방성과 다양성 수용 등 일곱 가지 전략과 세부 실행 방안이 마련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제20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정책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장관으로서 교정의 대혁신을 이루어 수용자의 범죄성 개선을 통해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 열악한 교정공무원의 처우도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