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경제 상황에 따라 특정 품목의 관세를 조정해 시장 가격과 물가를 안정시키는 제도가 할당관세다. 이 제도는 수입 원가가 급등할 때 소비자 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국제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옥수수를 원료로 한 제품의 소비자가도 함께 오르게 된다. 최근 환율 변동과 국제 시세 변화로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할당관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할당관세는 LNG, LPG 등 에너지 품목뿐 아니라 설탕, 옥수수, 커피 등 식품 원료, 산업용 원재료 등 다양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적용 대상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4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해 고의적인 반입·유통 지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관리 기준과 정보 공개를 강화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