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비해 운영체계가 크게 뒤처졌음을 지적하며, 공공 파크골프장의 전면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대구시는 총 36개의 공공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수준 이용객 수는 약 1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은 “파크골프는 고령층을 넘어 전 세대가 즐기는 대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지만, 시설 부족과 미비한 운영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늘막, 화장실, 주차장 등 기본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고령층에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용 포기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며, “운영 인력이 대부분 단기·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고, 관리 책임 주체도 불분명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오랜 협회 중심의 운영 관행으로 특정 단체에 이용이 편중되는 현실, 일부 지역에서 협회 연회비 납부가 사실상 이용 조건처럼 인식되는 문제 그리고 사전예약제·홀짝제와 같은 복잡한 예약 방식이 시민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로 배달앱의 최근 주문 상승은 각종 소비 진작 정책에 힘입은 반짝 성과일 뿐, 공공 배달플랫폼으로서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구시의 철저한 현황 진단과 협약 종료 이후의 운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 의원은 ”최근 대구로 주문액이 역대 최고치, 공공배달앱 전국 1위라는 고무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농식품부 소비 쿠폰, 민생회복지원금, 대구로페이 할인 발행 등 각종 지원금이 집중된 결과일 뿐 대구로 자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어 ”대구로 사업은 그동안 민간기업 특혜 논란,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우려,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꾸준히 지적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2021년 ~2026년) 동안 108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오고 있지만 독과점 완화, 소상공인 보호 등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2026년 협약 종료가 1년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 3)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수성알파시티의 기업 유치 이행 실태와 SK AI데이터센터 추진 상황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가 제조 중심 도시에서 AI 기반 도시로 전환하고 있으나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대구시의 보다 철저한 이행 관리와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먼저 롯데쇼핑이 추진 중인 타임빌라스 수성의 공정률이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대구시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사업 이행을 관리해왔는지, 준공 지연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추가 지연에 대비한 행정적 조치와 협약 이행 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성알파시티에 입주하기 위해 최근 2~3년간 MOU를 체결한 기업들 중 일부가 착공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수성알파시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뿐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를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주 지연 사유, 대구시의 점검 방식, 향후 일정관리 및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은 11월 25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사립학교 급식 공동조리교의 현황을 알아보고,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립학교 공동조리교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책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교육위 손한국 부위원장과 교육전문위원, 사립학교 학교장 및 행정실장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과 논의사항은 △중·고 학사일정 상이에 따른 시차배식·공동배식의 어려움 △대규모 급식인원으로 인한 근무인력 충원 및 업무 과중 해소방안 △조리종사자 처우 및 노후 급식시설 개선을 통한 업무환경 향상 등으로,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동조리교의 현안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박소영 위원장(동구2)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사립학교 공동조리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학교별 건의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이번 논의가 향후 개선책을 마련하고 더 나은 급식환경을 조성하는데 출발점이 되도록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 26일, 양일간 2025년도 대구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대구시 12조 2,673억 원과 대구시교육청 4조 4,138억 원의 편성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번 대구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84억 원을 증액한 12조 2,673억 원으로, 지방세가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줄어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4년 만의 신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일부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해 연도 말 현안사업과 법정경비 부족분을 충당해 편성했다. 그리고 대구시교육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억 원이 감소한 4조 4,138억 원으로,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줄어들어 연도 말에 당초예산보다 예산규모를 축소해 3년 연속 감액 조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면, 우선 대구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2023년 최악의 세수결손 사태 이후 최근 2년간 결산추경에서 예산규모가 안정적으로 확대된 점은 고무적인 상황이지만, 세입 재원의 상당 부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의 경감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을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상위법의 개정으로 차고지 확보 면적의 경감 비율을 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변경됐다”며, “이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을 50%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지만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업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차종합계획 수립과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2023년 기준, 대구시 주차장 확보율은 97% 수준으로 전국 주차장 확보율 114% 대비 약 17% 낮으며, 승용차 교통수단 분담률이 약 60%로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관리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정책이 부재해 주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해 주차 수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주차정책 마련을 유도하는 한편, 지정 주차구획 외 주차 및 장기 주차 등에 부과하는 가산금의 부과 수준을 기존 1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해 단속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노상주차장 내 순찰용 경찰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시영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체계적인 주차 수요관리와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확대와 지원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대학 진학률 증가로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행 조례는 고졸자 채용 확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력과 실효성이 부족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졸자 고용촉진 적용 대상을 기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탁기관’까지 확대하고, 매년 수립하는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에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정원 30명 이상 공기업의 신규 채용 시 고졸자 우선 고용 비율을 기존 5%에서 8%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경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부문이 고졸자 채용을 선도함으로써 지역 인재 활용에 균형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며, “조례의 개정으로 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자율주행 안전운행 기준 마련과 플랫폼 구축·운영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상위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된 유상 운송 특례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또한 현행 대구시 조례에서는 한정운수면허 취소 권한을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서는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무로 정하고 있어 법령 간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률적 정합성을 확보하며,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운행안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구축·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김재용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신청사 건립의 마무리 단계까지 필요한 재원이 차질 없이 관리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윤 의원은 “신청사 건립 재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청사건립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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