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 친환경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종료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그 효과를 지속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차량을 대상으로 한 통행료 감면 기간을 기존 2025년에서 2026년까지 1년 연장 운영함으로써,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구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국가정책에 일조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확대와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국제선 운항에 따른 재정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과 재정지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구국제공항은 한때 지방공항임에도 뛰어난 입지와 저비용항공사 유치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국제선 이용객 증가를 주도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선 수요의 감소와 외항사의 노선 축소·철수로 이어지면서 국제선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선 운항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노선의 결손금 지원 기준과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신규 취항을 유도하는 한편, 국내 지사가 없는 외항사를 대신해 영업·운항 업무를 대행하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를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지만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다양한 국제선 노선을 확보해 국제공항으로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선 수요 회복을 통해 권역 거점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이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 가결됐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은 산업혁신의 핵심 분야이지만, 허위정보 확산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며, “대구시도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함께 건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 방안 마련 △3년마다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 확보 △대구광역시 인공지능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근거 마련 및 인공지능의 공익성·윤리성 심의 △시민·기업·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 여건에 맞는 인공지능 윤리기준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인공지능은 그 능력과 영향력만큼 부작용의 가능성도 큰 ‘양날의 검’과 같아서, 기술의 발전과 활용 방향이 시민의 권익과 공익에 어긋나지 않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이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 가결됐다. 권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위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절차가 미비해 행정의 정당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에너지시설 설치가 법률에 근거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구청장·군수의 책무 조항 삭제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 근거 신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시, 의회에 사전 설명을 거쳐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기훈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 사업의 추진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공유재산 내 에너지시설 설치 과정의 행정 절차가 보다 명확해져 공공성과 책임성 모두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이 10월 20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 의원은 “최근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환경 개선 사업 추진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동보장구를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포화 상태에 이른 공설봉안당의 안장 여력을 확보하고 화장시설인 명복공원 인근 주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구시 공설봉안당은 약 3만 700여 기를 봉안할 수 있으나,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향후 안장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수성구에 위치한 명복공원은 대구시가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화 사업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공설자연장지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해 안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화장시설 이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코자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설봉안당 안치 유골의 공설자연장지 이전 허용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인근 지역(고모동, 만촌2·3동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관광 자원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 의원은 “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순한 명소 관람을 넘어 ‘지역 고유의 음식문화 체험’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SNS를 중심으로 한 MZ세대의 미식 콘텐츠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음식이 여행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는 막창·찜갈비·납작만두·따로국밥·무침회 등 지역을 대표하는 10미(味)와 서문야시장, 치맥페스티벌 등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먹거리 콘텐츠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해 개발·홍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 기반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하중환 의원은 “음식은 단순한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역사, 공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은 10월 21일(화), 제320회 임시회에서 엑스코의 사업분야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MICE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시설의 양적 확대 및 고도화 등의 변화 양상을 보이면서 전시·회의의 온·오프라인 결합은 물론 예약·결제·참가등록 등의 과정이 디지털 기반으로 바뀌고 있다”며, “엑스코 역시 이러한 대외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의 확충 및 업무의 통합·정비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밝힌다. 이번 개정안은 △엑스코의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사업 신설 △전시·회의 시설의 온라인 예약 및 결제서비스 제공 근거 신설 △주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사업 수행 근거 마련 등 확장된 사업 범위를 반영한 조항의 신설이 주를 이뤘다. 이태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엑스코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엑스코가 앞으로도 변화하는 MICE 환경 속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경쟁력을 꾸준히 확보하길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교육기관에서의 올바른 국어 사용 확산에 나선다. 이 의원은 “신조어, 비속어, 은어, 외국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한글 체계와 국어 가치의 훼손, 세대 간·집단 간 언어 단절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이 어문규범에 맞고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힌다. 이번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국어책임관 지정 및 역할에 관한 사항 규정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국어 의식과 어문규범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교육 및 국어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문서 작성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끝으로,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직원과 학생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시금고 운영과 관련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불투명성, 금고 운영의 독점 구조, 협력사업비의 정체 등을 지적하며, “시민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육 의원은 먼저 “국정감사 자료나 언론보도에서 제시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추정치와 실제 결산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그 원인을 밝히고 향후 투명하고 표준화된 지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시에 질의했다. 또한, 2024년 시금고 지정 과정에서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문 발송, 사업설명회, 재공모 절차에도 불구하고, 결국 IM뱅크(前 대구은행)와 농협은행이 각각 제1·2금고로 재차 지정된 점을 언급했다. 육정미 의원은 “M뱅크가 1975년 이후 50년간 제1금고를 독점해 온 구조적 배경에는 IM뱅크는 대구·경북 내 최다 점포망과 지역 밀착형 영업을 바탕으로 타 은행 대비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금융기관의 시금고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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