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와 함께 1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심판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행정심판 4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간의 성과와 향후 행정심판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행정심판법'이 1985년 시행된 이후,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비교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부담이 없어 국민 누구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통보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 10년은 행정심판이 더욱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발전한 시기였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보다 강화했고, 간접강제 제도를 통해 재결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6월 특별행정심판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개통하여 국민이 직접 행정심판 기관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이 가능토록 했다. &
[신경북뉴스] 경찰청에서는 최근 학교 주변에서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국 초등학교(6,183개소)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학교 인근, 주요 통학로 주변에 경찰을 집중배치하여 가시적인 예방순찰을 하는 한편, 장시간 정차하는 차량, 어린이 주변을 배회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수상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지구대·파출소 소속 지역경찰(48,347명), 기동순찰대(2,552명)를 비롯하여 교통경찰(3,152명), 학교전담경찰관(SPO, 1,135명) 등 총 55,186명에 이르는 경력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경찰관 기동대까지 최대한 동원하여 예방순찰에 집중하는 한편, 아동안전지킴이와 녹색어머니, 자율방범대 등 아동보호 인력과 치안 협력 단체와도 협력하여 합동 순찰하는 등 학교와 통학로 주변에서의 어린이 보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제센터(217개소)에서도 화상순찰
[신경북뉴스] 질병관리청은 대한간학회, 학술의학회(AME), 국제간염퇴치연합(CGHE)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질병관리청이 후원하는 '제11차 국제바이러스간염퇴치회의(IVHEM)'를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2030년까지 바이러스 간염 퇴치”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 협력의 장으로 아시아·태평양을 비롯한 30여 개국의 정부 관계자, 학계, 국제기구 등 전문가 500여 명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B형간염 유병률이 높았던 나라 중 하나였지만 국가 차원의 예방접종과 치료 확대 정책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간염 대응 성과를 인정받아 최초로 국내에서 개최하는 만큼 의미가 크다. 행사는 이틀간 진행되며, 첫째 날은 아시아 국가별 바이러스성 간염 퇴치 현황, 대규모 검진 전략, 감염 고위험군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국가 사례와 정책이 논의된다. 특히 우리나라 발표 세션에서는 영유아 B형간염 예방접종 및 주산기 감염 관리 사업, 56세 성인 대상 C형간염 항체 검사 도입 등 대표적인 성과를 소개한다. 또한, 마지막 세션
[신경북뉴스] 질병관리청은 의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함께 '의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실천 안내서'를 개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여 다양한 감염병의 초기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감염관리의 이해와 실천이 중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활용된 지침들과 의료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는 감염관리 실천 안내서를 개발했다. 본 안내서에는 손위생, 개인보호구, 주사 실무,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환경관리, 전파경로별 감염예방 수칙, 의원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관리 수칙 등 의원에서 필요한 감염관리 원칙들이 수록됐다. 특히, 감염관리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감염관리 수칙이 필요한 상황과 이행 방법 및 실천 순서 등을 시각적 자료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의원 종사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nbs
[신경북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계기에 9월 10일 오후(이하 현지 시간) 토드 영(Todd Young) 상원의원(공화, 인디애나), 9월 11일 오전 앤디 킴(Andy Kim) 상원의원(민주, 뉴저지),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공화, 테네시) 등 미 연방의회 상원의원들을 각각 면담하고, 최근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상황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우리 전문직 인력들이 미 관계당국에 의해 대거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외교장관으로서도 무거운 마음을 갖고 대미 협의에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속한 협조 및 조치 지시, 미 관계당국과의 원만한 협의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출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인력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내
[신경북뉴스] 배우 김건우가 ‘마지막 썸머’에 출연, 연기 변신에 나선다. 오는 11월 1일(토) 밤 9시 20분 첫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토일 미니시리즈 ‘마지막 썸머’(연출 민연홍 / 극본 전유리 / 제작 몬스터유니온, 슬링샷스튜디오)는 어릴 적부터 친구인 남녀가 판도라의 상자 속에 숨겨둔 첫사랑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리모델링 로맨스 드라마다. 김건우는 극 중 대한민국 1위 로펌 ‘서앤주’의 막내아들이자 항소심 전문 변호사 ‘서수혁’ 역으로 시청자들을 만난다. 수혁은 회사 내에서 유일하게 항고심, 상고심까지 간 까다로운 사건을 한방에 뒤집을 수 있는 독보적인 실력을 지녔으나 과거 송하경(최성은 분)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했을 때 처음 패하면서 승률이 100%에서 99%로 떨어진다. 여기에 수혁은 재판에 관한 내용은 물론 일상에서도 아홉 칸의 빙고판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독특한 습관이 있는 인물이라고 해 흥미를 더한다. 오늘(12일) 공개된 스틸에는 ‘서수혁’과 완벽히 혼연일체가 된 김건우의 모습이 담겨 있다. 김건우는 깔끔하게 올린 헤어스타일과 단정한 수트핏으로 이
[신경북뉴스] ENA가 올 하반기, 전 세대 취향을 저격할 새 예능 라인업으로 주말 안방극장을 공략한다. 트로트 황태자들의 첫 리얼리티 여행 예능 ‘길치라도 괜찮아’와 일상 속 음식에 과학적 상상력을 더한 ‘입 터지는 실험실’이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에 방송되며 ‘예능 맛집’의 진가를 발휘할 전망이다. #트로트 황태자들의 좌충우돌 여행기 ‘길치라도 괜찮아’ 오는 10월 18일(토) 첫 방송되는 ‘길치라도 괜찮아’(연출 공대한, 작가 신여진)는 갈팡질팡 길치 연예인들이 크리에이터가 맞춤 설계한 여행에 도전하는 예능 프로그램. “여행은 출발(B, begin)과 도착(D, destination) 사이, 수많은 선택(C, choice)의 연속”이라는 슬로건 아래, 트로트 무대는 평정했지만 여행은 생초보 허당인 박지현·손태진·김용빈이 낯선 여정을 시작한다. MC로는 송해나와 김원훈이 확정, 길치들의 여정에 유쾌한 토크를 더한다. 이제는 전 세대가 즐기는 장르로 자리 잡은 트로트. 무대를 벗어나 여행길에서 드러날 황태자들의 소탈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설렘을 예고한다. 특히 박지현·손태진·김용
[신경북뉴스] 박유영 감독과 현규리 작가가 ‘착한 여자 부세미’의 매력을 소개해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니 TV 오리지널 ‘착한 여자 부세미’(연출 박유영/ 극본 현규리/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크로스픽쳐스, 트리스튜디오)는 인생 리셋까지 카운트다운 3개월, 한 방을 꿈꾸며 시한부 재벌 회장과 계약 결혼을 감행한 흙수저 여자 경호원이 막대한 유산을 노리는 이들을 피해 3개월 간 신분을 바꾸고 살아남아야 하는 범죄 로맨스 드라마다. 드라마 '유괴의 날'로 감각적인 연출을 보여준 박유영 감독과 대종상 극본상 수상에 빛나는 현규리 작가가 빚어낼 특별한 시너지를 예고한 가운데 오는 9월 29일(월) 첫 공개를 앞두고 ‘착한 여자 부세미’의 집필, 연출 과정과 관전 포인트를 고백해 관심을 모은다. 먼저 현규리 작가는 ‘착한 여자 부세미’의 집필 계기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은행원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만약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생기는 대신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질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한 여자 부세미’를 통해 “돈이
[신경북뉴스] RWA(Real World Asset, 실물자산)는 부동산, 미술품, 주식, 채권등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토큰화하여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가 자산의 소액 분할 소유를 가능하게 하고, 온체인(블록체인 상)에서 자신의 투명한 거래와 추적이 가능하게 하여, 탈중앙화금융(DeFi)시장에서 유동성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한다. VMS재단을 이끌고 있는 앤디박(한국명 박가람)의장이 RWA 시장에 전세계 최초 제주도에 마이닝호텔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하와이를 즐겨찾는 앤디박의장은 특히 동남아의 중심으로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제주도에 전세계 최초 마이닝호텔1호로 인수계약을 최종완료했다. ‘솔라용 마이닝PC’ 로 KC인증마크를 획득한 (주)브이엠에스코리아의 박가람 대표이사는 이번 호텔인수는 전세계 최초 모든 객실에 KC인증마크를 획득한 마이닝PC를 설치하고 숙박하는 컨디션에 따라 최소5%에서 최대15%까지 채굴된 비트코인을 에어드랍해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실현하는 마이닝호텔1호가 됐다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신경북뉴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이런 기조 아래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국민생활비 부담 현황이 보고 됐다. 주거비, 교통비 경감방안은 경제성장수석실이 양육비, 교육비 문화비 경감 방안은 사회수석실이 통신비, 에너지비 경감 방안은 AI미래기획수석실이 보고했다. 이어 세대별, 수혜자별 국민생활비 경감에 필요한 예산 현황을 재정기획보좌관실이 보고했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 복합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민주적인 구성과 실태 조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비롯해 종합적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