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경북뉴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전날에 이어 또다시 경찰에 출석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박 전 처장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의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처장은 전례 없는 경호처장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 때문에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박 전 처장 체포 필요성이 특수단은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이 조사에 협조한 데다 조사 도중 사직서가 수리돼 경호처 지휘권이 사라져 신병 확보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전날 경찰에 출석하며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수리했다. 박전처장의 의무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행하고 있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이날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경찰 출석
[전국=신경북뉴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3일 설악산 산악인명 구조 시 순직한 故 이영도(32) 공중진화대원의 안장식을 6일 16시 20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장식은 유가족과 임상섭 산림청장과 공중진화대원을 비롯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약력 보고, 헌화·분향, 묵념 등의 순으로 엄숙히 거행됐다. 故 이영도(32) 공중진화대원은 2020년 2월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으로 근무 시 2022년 울진·삼척·강릉·동해 대형산불 진화 유공으로 산림청장상을 받았으며, 2022년 11월부터 산림항공본부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서 공중진화대원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강릉 대형산불 등 총 9건의 산불진화 현장에서 헌신적인 산불진화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항공본부장 표창을 받는 등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헌신적인 공중진화대원이었다. 故 이영도(32) 공중진화대원은 지난 3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설악산 수렴동 계곡 인근에서 산악인명구조 과정에서 헬기에서 추락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회 긴급 현안 질문과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증인들의 증언과 관련해 보면 조폭들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의리가 있다고 본다. 최근 국회 현안 질문들과 검 경수사에서 윤성열의 부하 종사자들의 형태를 보면 "묻지 않는 말도 술술 부는 장군들, 그것도 있는 말 없는 말 보태서 살아보려고. 장관 된 걸 후회한다는 장관, 서로 발뺌하기 바쁜 국무 위원들, 관련자들"을 보면 울분을 토하는 꼴이다. "저런 자들이 여태 이 정권의 실세라고 행세했다니 저런 자들을 데리고 정권을 운영했다니 망조가 들지 않을 수 없다. “는 주민 K 씨의 언동이다. 안동시 주민 K 씨는 "조폭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 말이 없다."라고 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배신자라고 비판하며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윤수 부산 교육감이 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교육자치법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2022년 7월 교육감에 취임하고 2년 6개월 만에 교육감에서 물러나게 됐다.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7천만 원을 구형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자신의 선거를 도운 관계자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하게 한 혐의다. 검찰은 "인사상 혜택을 기대한 교육공무원들은 교육감 대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이며, 교육감의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4일 새벽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5분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군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가 대한민국 전역에 내린 포고령에 따르면 3일 오후 포고령을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에 처하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시중 은행 임원을 지내며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태균 씨에게 대통령실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안동 재력가의 아들 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력가는 오는 11월 27일경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재력가 부자와 명태균씨와의 사이에 안동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정 씨가 있다고 전해 지고 있다. 검찰은 이 행정관의 아버지가 실제 아들의 채용 청탁을 대가로 명태균 씨와 돈거래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준석 토크 콘서트를 연 안동 모 일간지 대표 K모 씨가 빌려준 2억원의 일부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 K모ㅇㅇ 안동 일간지 대표는 이런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안동 재력가 조모 씨 부자와 명태균 씨, 일간지 대표 김 씨와 연결 지점에는 안동의 사회복지시설 책임자 모 씨가 있다는 관계자들과 주변인 등의 언동은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주 채용 청탁과 관련해 시설장인 정 씨와 언론사 대표 김 씨를 조사하였으며 아들에 이어 11월 27일경 재력가 조 씨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혀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정옥)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지방선거 당시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동구 민원비서관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6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 2022년 4월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윤 구청장(국민의힘 동구청장 예비후보) 개인 계좌에서 메시지 발송비용 등으로 5,000만원을 지출한 혐의다. A씨는 또 선관위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회계책임자로 활동하고 7,000여 만원의 선거 비용을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윤 구청장 개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비용 등을 지출한 만큼 윤 구청장과 공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명태균 · 김영선 구속 기간 연장돼 12월3일까지 구속 수사 공천 거래 혐의 보강 공천개입·여론조작’ 의혹 규명 속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영장 발부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명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2월3일까지 구속 상태로 조사한다. 검찰은 구속 영장에 적시한 공천 거래 혐의를 보강하고 조사 혐의를 보강하는 데 주력하고 명 씨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대선 여론조사 조작’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에 대해 수사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검찰은 명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그 후 전 김 의원의 공천을 받았는지 대가는 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윤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2년 6·1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가열하고 있다.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여론조사 기관 PNR(피플네트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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