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이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도로, 철도, 하천, 저수지 등 주요 기반시설을 단순히 보수·보강하는 수준으로는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범위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관리실행계획 수립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고시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관리 시설까지 포함해 관리주체가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도시의 안전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반시설 관리의 제도적 틀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이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로 폭염이 심화되면서 평균기온과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특히 도시열섬현상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폭염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폭염취약계층 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쪽방생활인을 폭염취약계층으로 규정 △폭염취약계층에 한시적 주거이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인환 의원은 “쪽방생활인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폭염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역세권* 등에서의 도심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인·허가 사항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0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는 수도권의 도심 주택공급 위축과 공급기반 약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복합개발 법령을 제정했다”며, “이 법령에 따른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철도나 도시철도 역세권에 속하는 산업단지 주변의 낙후된 준공업지역*여서, 대구산업선 철도나 도시철도 4호선 등의 건설공사가 가시권 내에 들어서면, 성서공단 호림동, 북구 유통단지 및 검단산업단지 일원 등의 준공업지역의 개발 정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제정안은 현재 지역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공급률과 미분양 상황을 고려해 법령에서 위임된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만을 규정하고, 이후 대구지역 주택 수급 상황이 안정되면, 탄력적으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례를 개정할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0일, 대구국제사격장과 대현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시설개선 및 재건축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에 앞서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2027년 대구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대비한 국제사격장의 시설개선 필요성과 함께 35년 이상 경과된 대현119안전센터의 따른 재건축 필요성을 직접 점검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향후 행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먼저 대현119안전센터에 방문해 청사 노후화가 심각하고 업무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신속한 재난 대응과 소방 공백 방지를 위해 공간기능 배치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구국제사격장에서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 예정인 시설개선사업의 추진 배경과 설계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국제사격연맹(ISSF)의 국제공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설계와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스포츠 복지 실현에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0일, 침체된 대구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재도약 추진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 의료관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시의사회,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의료관광유치업체 대표 등 의료관광 민간 주체들뿐만 아니라 대구의료관광진흥원, 엑스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관광협회, 수성대학교 등 의료·관광·문화 분야의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의료기관의 국제진료 인프라 확충, 해외환자 유치지원 강화, 의료관광 상품과 지역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2026년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와 연계한 의료관광 홍보전략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재용 위원장(북구3)은 “대구는 우수한 의료기술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경쟁력 있는 의료관광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 의료관광객 유치에 어려움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 10월 20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의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과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5년 전(2019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반면, 1일 1회 이상 과일 섭취율은 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학생들은 불규칙한 식사, 영양 불균형, 인스턴트 및 가공식품에 편중된 식습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영양·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체험 중심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양교육체험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다양한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사업 추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사항 규정 등울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울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0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과 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저탄소사회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 방안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대책 등이 포함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구성원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표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끝으로 박소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학교 보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며, 보훈의 가치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조례안은 보훈교육을 객관적·검증된 사실에 근거해 실시하고 특정 단체나 인물의 이익 옹호를 금지하는 기본이념을 명시했으며, 5년 단위 보훈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해 보훈교육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충분한 보훈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 명시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훈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이태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훈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으로 학생 개개인의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 친환경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종료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그 효과를 지속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차량을 대상으로 한 통행료 감면 기간을 기존 2025년에서 2026년까지 1년 연장 운영함으로써,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구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국가정책에 일조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확대와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국제선 운항에 따른 재정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과 재정지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구국제공항은 한때 지방공항임에도 뛰어난 입지와 저비용항공사 유치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국제선 이용객 증가를 주도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선 수요의 감소와 외항사의 노선 축소·철수로 이어지면서 국제선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선 운항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노선의 결손금 지원 기준과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신규 취항을 유도하는 한편, 국내 지사가 없는 외항사를 대신해 영업·운항 업무를 대행하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를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지만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다양한 국제선 노선을 확보해 국제공항으로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선 수요 회복을 통해 권역 거점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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