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두 번째로 진행된 ‘젊은 한국 투어’의 일환으로 서울 관악봉천에 위치한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한 관악봉천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군관사를 재건축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됐다. 전체 236세대 중 208세대는 대학생, 28세대는 청년에게 배정됐으며, 지난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자들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평균 보증금은 4,250만원, 월 임차료는 17만원으로 주변 원룸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김 총리는 비어 있는 주택 내부와 함께 공동 취사실, 세탁실,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을 직접 둘러봤다. 이어 대학생과 청년 5명과의 간담회에서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좋은 위치에 새로 지어진 임대주택에 살게 되어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한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보증금 마련을 위한 전세대출 심사 개선, 공고부터 입주까지의 기간 단축,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민석 총리
[신경북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6년 국정 운영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오픈하우스 형태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삼청동 공관의 개방은 국민에게 이 공간의 상징성과 공적 역할을 알리고, 정부의 주요 시설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첫 단계로 2026년 3월 6일 금요일, 국무총리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오픈하우스가 운영된다. 이후 토요일마다 점진적으로 개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을 통해 관람 관리체계가 점검된 뒤, 5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공관 관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관은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공관 개방으로 국민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정부와 국민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내 석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해 정유업계와 유관기관에 가격 안정화 노력을 요청했다. 3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업계와 함께 국내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 진행된 첫 공식 일정이었다. 김정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과 국내 석유 가격의 시차를 언급하며, "국내 석유 가격이 최근 며칠 사이 급등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느리게 반영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동 지역의 상황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유업계가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책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을 빌미로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5일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다.
[신경북뉴스] 법무부가 배달업계에서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 증가와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위법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3월부터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명의로 가입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해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53일간 배달업 종사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 취업이 확인된 외국인은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부과 또는 강제퇴거 등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이들 역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범정부 익명게시판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모든 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감톡톡'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번 개편은 공무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조직문화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소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게시판 명칭 공모를 실시한 뒤, 전 기관 공무원 투표를 거쳐 '공감톡톡'이라는 이름을 선정했다. 이 명칭은 공무원들이 서로의 생각을 깊이 공감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롭게 선보인 '공감톡톡'은 이용 편의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주요 기능을 도입했다. 게시글 작성 시 소속 부처명이 표시되어 기관 간 공감대 형성과 정책 논의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찬반 토론 기능을 추가해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기관의 내부 업무망과 직접 연동해 별도의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2월에는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이뤄졌다. 이 기간 동안 시스템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점검됐다.
[신경북뉴스] 질병관리청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3월 9일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을 신설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임시로 운영하며 데이터 통합과 활용, 공공AX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부서의 역량을 결집해 왔다. 이번에 출범하는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은 추진단을 총괄하는 역할과 함께, 질병관리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장기 전략 수립과 그 실행 기반 마련을 담당한다. 신설되는 자율기구는 기관장 훈령에 따라 2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으며, 4급 과장을 포함해 총 8명(전문임기제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직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겠다"며, "최종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혁신적 서비스 제시로 공공AX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소방청이 해외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구조대(KDRT)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소방청은 2026년까지 국제구조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올해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대원 개개인의 전문성 제고와 실전 대응 태세 확립이 꼽힌다. 이를 위해 도시탐색구조 조정전문가(UC) 양성, 선발 및 교육 체계 개편, 실전형 훈련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여러 국가 구조대가 동시에 투입되는 해외 재난 현장에서 각국 구조대의 임무를 배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 UC(USAR Coordinator)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주요 변화다. UC는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의 활동 구역을 조정하는 핵심 인력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INSARAG(국제탐색구조자문단) 공인 UC 양성 교육과정을 국내 최초로 운영한다. 올해 10명을 추가로 양성해 UC 인력을 총 14명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대원 선발과 교육 체계도 전면적으로 바뀐다. 선발 과정은 서류심사부터 심의위원회 의결까지 5단계로 엄격하게 진행되며, 선발된 대원의 활동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신경북뉴스] 법무부가 농번기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의 확대 운영에 나섰다. 이번 2차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11개 법인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법무부는 사업자 자격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4개 법인을 추가 선정했다. 앞서 포천시와 의령군이 1차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추가 선정으로 총 6개 법인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의 농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농가와의 위탁 계약에 따라 직접 농작업을 진행하고, 계절근로자의 업무도 직접 관리한다. 또한, 주요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법무부는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한 관리 방침을 밝혔다. 1·2차로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점검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사업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농가 대신 법인이
[신경북뉴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차단과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각각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불법추심이 즉각 중단되지 않아 피해자가 심리적·신체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피해자가 보다 쉽게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범 운영을 거쳐 9일부터 해당 시스템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듣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약식도 개최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관련 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피해자 중심의 전담 지원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로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경북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월 6일 서울역 인근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을 주제로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본사회로의 전환, 빈곤 유형의 다양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등 사회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의 미래 방향이 논의됐다. 주요 논의 주제는 대안적 소득보장과 공공부조, 의료급여제도 개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 등으로 구성됐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사회 변화에 맞춘 소득보장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제도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을 발표했다. 여나금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제도가 5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의료비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박민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보충성 원칙의 적용 기준 마련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타 부처 및 지자체의 공적이전소득 확대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도 전반과 급여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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