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월 6일 서울역 인근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을 주제로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본사회로의 전환, 빈곤 유형의 다양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등 사회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의 미래 방향이 논의됐다. 주요 논의 주제는 대안적 소득보장과 공공부조, 의료급여제도 개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 등으로 구성됐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사회 변화에 맞춘 소득보장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제도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을 발표했다. 여나금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제도가 5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의료비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박민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보충성 원칙의 적용 기준 마련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타 부처 및 지자체의 공적이전소득 확대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도 전반과 급여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기본사회에서 공공부조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함의에 대해 토론했다. 포럼은 2026년 10월까지 이어지며, 선정기준, 급여별 운영 현황, 개선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럼을 통해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