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안동시의회 도농상생발전연구회가 10일 안동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회원과 집행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최근 안동 지역에서 발생한 사과 열과, 병해충 확산, 작황 불안정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농업 피해 사례가 분석됐다. 또한 농업재해보험의 가입 현황과 보상 체계에 대한 점검 결과도 발표됐다. 연구진은 현재의 농업지원 정책이 사후 보상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예방과 위험 분산, 농가의 회복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안동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이상기후 대응과 예방,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춘천시의 기후위기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사례를 참고해, 안동시에도 유사한 제도 도입이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창현 도농상생발전연구회 회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기반 정책 진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구 결과가 안동시 농업정책 개선과 농
[신경북뉴스] 대구 수성구의회가 10일 제274회 임시회를 시작해 24일까지 15일간 올해 첫 회기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성구의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받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21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은 10건이 포함됐다. 10일 오전 개회식 이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충배 의원이 학교 주변 범죄 예방과 안전한 귀갓길 조성에 대해, 최진태 의원이 수성구 둘레길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 정례회 집회일 변경,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6건의 안건도 처리됐다. 11일부터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현숙 의원이 구민의 날 제정 제안, 최명숙 의원이 스마트 흡연부스 도입, 백지은 의원이 청소년 부모와 아동 지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등도 처리된다. 17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이 3월 11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의 대표 축제인 판타지아대구페스타의 체계적인 재정비와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의 지속적 개최를 요청했다. 김재우 의원은 2022년 두 축제의 통합 이후 정체성 약화와 운영상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축제의 경쟁력 저하와 브랜드 인지도 하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타지아대구페스타의 경우, 2025년에는 26개 축제가 참여했으나 올해는 봄 6개, 가을 9개로 총 15개로 줄어들어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축제의 도시 대구'라는 정체성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천 김밥축제와 구미 라면축제 등은 차별화된 콘텐츠로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로 선정되는 등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판타지아대구페스타는 시민 인지도와 브랜드 영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43년의 역사를 가진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이 예산 미편성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점을 언급하며, 대표 축제의 존속이 흔들릴 경우 통합 브랜드의 신뢰도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이 3월 11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안심뉴타운 일대의 교통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숙 의원은 안심뉴타운 북편 도시계획도로의 일부 구간 실효로 인해 도로망이 완전히 연결되지 않아 단절된 상태임을 언급했다. 이로 인해 안심 지역 주민들이 제한된 도로망에 의존하게 되어 반복적으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 사업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개장이 모두 2028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 일정이 지연될 경우 교통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대형 아울렛 유치에 맞춰 공영주차장 확보, 셔틀버스 운영, 대중교통 연계 강화 등 교통편의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 발생량 재분석을 통해 북편도로 연결 등 도로망 확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율하교 동편 고가도로 사업의 공정 관리와 예산 확보 역시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숙 의원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가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가 반드시 함께 갖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의회 이동욱 의원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동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뿐 아니라 분양, 광고 대행, 법률·회계 자문 등 다양한 연관 업종의 지역업체와도 일정 비율 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건설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의원은 건설산업이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 있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구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은 건설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어, 연관 업종의 지역업체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건설공사에 국한됐던 지역업체 계약 권장 범위를 연관 분야까지 넓혀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3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이 달성군 내 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 부담에 대해 제도적 보상과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달성군 다사읍과 하빈면이 1972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제한을 받아왔으며, 2023년에는 대구교도소가 하빈면으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1년 달성군으로 이전이 예정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대규모 유통시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주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한국 의원은 달성군 주민들이 교통 문제, 환경 영향, 지역 이미지 훼손 등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시가 제도적 보상과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손 의원은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달성군 주민 우선채용 제도화, 교정시설 주변지역 지원 제도 마련,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손한국 의원은 "공동체를 위해 특정 지역이 감내해 온 부담이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qu
[신경북뉴스] SBS가 새롭게 선보이는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에서 유연석이 맡은 변호사 신이랑의 개업이 임박한 가운데, 첫 의뢰인으로 귀신 이강풍(허성태)이 등장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 작품은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변호사 신이랑과 승소를 위해 모든 것을 거는 한나현이 펼치는 독특한 법정 판타지로, 법정물과 판타지 요소가 결합된 새로운 장르를 표방한다. 연출은 신중훈, 극본은 김가영과 강철규가 맡았으며, 스튜디오S와 몽작소가 제작을 담당한다. 드라마는 신이랑이 대형 로펌 입사에 실패한 후 옥천빌딩 501호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사무실은 과거 무당집이었던 곳으로, 신이랑은 이곳에서 망자들을 보게 되고, 첫날부터 귀신 의뢰인 이강풍을 만나게 된다. 이강풍은 신이랑의 어머니 박경화(김미경)가 운영하는 정육식당까지 찾아가 말을 걸고, 신이랑이 기도하러 간 성당까지 따라가는 등 집요하게 그를 쫓는다. 결국 신이랑은 이강풍의 의뢰를 받아들이게 된다. 공개된 스틸컷에서는 신이랑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변론 준비와 잠입 조사에 나서는 모습이 담겼다. 재판이 시작되는 순간에도 이강풍이 등장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며, 이강풍이
[신경북뉴스]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정부서비스 검색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부서비스를 찾기 위해 정확한 서비스명을 입력해야 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수많은 검색 결과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AI 기반 검색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이를 이해해 관련 정부서비스를 안내한다. 예를 들어, 여권 유효기간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 AI는 각국의 입국 요건을 고려해 여권 재발급 시점을 안내한다. 또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부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용자의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 정보도 제공한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AI가 추가 질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적합한 답변을 제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여러 국가들이 입국 시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6개월 미만이 되기 전에 미리 여권 재발급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라고 안내했다.
[신경북뉴스] 상생과 대화의 원칙이 제도적으로 반영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2026년 3월 10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원·하청 간의 격차와 갈등을 완화하고, 산업 현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을 미리 우려하기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에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 상생의 해법을 모색할 것을, 노동계에는 절제와 타협의 태도로 협상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사 양측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설 경우, 산업 현장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노력과 현장의 대화가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이나 입찰 담합 등 담합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소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기준이 변경된다. 이는 기존 0.5%에서 10%로 상향된 수치다. 또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율이 현행 20%에서 최대 300%까지 확대된다.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특히 담합 행위의 경우, 과거 10년 이내에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이 최대 2배까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