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원안 의결하였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철저한 사후관리 촉구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창혁 위원(구미)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 예측과 계획 수립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의 경우 정확한 통계 기반과 자치경찰과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향후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은 물론 교사의 교육적 권위 강화를 위한 행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경상북도 순세계잉여금의 전년 대비 30~40% 증가를 언급하며, 예산 과다 편성과 낮은 집행률 문제를 지적하고, 보수적 세입 추계의 재검토 및 사전 검토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불용액 발생에 대해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예산 집
[경상북도=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11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환경 관련 조례에 분산되어 있던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위해 제안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등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명확히 규정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습지 보전, 환경교육 등과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다. 박규탁 의원은 “환경정책위원회는 도의 환경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사업과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그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환경정책이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
[경상북도=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대일 의원(안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안전한 승하차 공간과 회차로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와 예산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567건에서 486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교문 앞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안동시 단원로(일명 ‘낙타고개’) 일대는 안동여중, 안동여고, 경안고 등 5개 학교가 인접해 있어 등하교 시간대 학부모 차량과 학원·독서실 차량이 집중되며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교육감과 학교장이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와 관련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책무를 명시했
[경상북도=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소관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APEC준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위원들은 지난해 각 부서별로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 추진의 문제점 등에 중점을 두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반복적인 이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여부를 면밀히 심사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경주역에 설치된 APEC정상회의 홍보 조형물의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방문객들이 잘 볼 수 있고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동일 출자·출연기관 내 부서별 결산 지침이 상이해 결산자료 작성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산자료를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연간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인건비는 예측이 가능한 만큼 예산 편성을 신중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통사찰긴급보수지원 사업의 도 집행률이 0%임을 지적
[경상북도=신경북뉴스]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6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1%로 상향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법정 목표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 평균은 2022년 0.68%, 2023년 0.74%, 2024년 0.73% 수준인 반면, 경상북도는 각각 0.44%, 0.41%, 0.50%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도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며 “경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도내
[경상북도=신경북뉴스]황명강 경상북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 사회적 낙인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를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등 실질적 지원사업을 규정하며,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기능을 신설했다. 황명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영상물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및 협박 등 2차 피해
[경상북도=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운영위원회 연찬회를 지난 3월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 청송 일원 등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산불 피해지역 방문과 관광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는 물론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계획되었다. 특히 이번 산불로 피해가 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마을과 출입이 제한되었던 영덕의 해안 산책로이자 영덕의 관광명소인‘블루로드’등을 둘러보며, 빠른 지역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추경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대책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지난해 11월 완공되어 운영을 앞두고 있는, 에너지산업종합지원센터(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현장도 방문하여, 향후 운영계획과 기업 유치지원 및 산․학․연 협력의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속 가능한 우리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산업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자 산불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춘우 의원은 ‘경상북도의회는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의 초고속 회
[경상북도=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회의를 열어 소관 실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비롯한 조례안 및 출자 동의안 등 17건을 의결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 안건 7건을 심의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도민 생활 밀착형 조례안 등 4건이 가결되었으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보류되었다. 한편 결산 심사에서는, 김창혁(구미) 위원은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SOC투자가 사후 유지보수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지역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경북연구원과
[경상북도=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영양과 영덕 일원에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지난 3월 말 도내 5개 시군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문화유산과 산림생태계의 실태를 점검하고, 관광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위원회는 12일 영양군 입암면에 소재하며 국보 제187호로 지정된 오층모전석탑과 담양의 소쇄원, 보길도의 부용원과 함께 대한민국 3대 정원 중의 하나로 중요민속문화재 제108호로 지정된 연당마을 서석지를 방문해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지역 문화유산 피해 여부와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최근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영양 자작나무 숲을 찾아 독특한 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광 자원화 가능성과 함께 숲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영덕군 소재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를 방문해 도내 임산물 산업 현황과 상업화 가능성에 대해 청취하고 산림 기반 소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
[경상북도=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안동, 청송의 산불 피해 현장과 영덕군 청소년수련관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집행부 관계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확인은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당시 산불로 다수의 주택이 전소되고 노인요양시설이 전면 소실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컸으며,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향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반영하고자 했다. 첫째날인 12일에는 안동 산불 이재민 모듈주택단지와 청송국민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위원들은 먼저 안동 모듈주택단지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모듈주택 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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