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안동시의회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3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새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현행 제도가 속도에만 치우쳐 지역 재정 운용에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2009년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도입돼, 상반기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획일적인 집행률 평가가 사업 준비 부족, 부실 설계와 시공, 수요 예측 이전의 선집행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져 행정력 낭비와 서비스 품질 저하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새롬 의원은 지난 1월 21일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행정안전부가 평가 제도 개선과 경쟁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 의원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새롬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신속집행 제도가 사실상 ‘6개월 시한부 행정’으로 전락해 속도 경쟁에만 매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재정 집행은 사업 특성과 시기에 맞게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목표와 실적 중심의 평가가 행정 부담과 과도한 경쟁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 집행률 평가 방식의 재검토,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과를 반영한 새로운 평가지표 도입,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재정운용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기획예산처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