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청도군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비대면 신청은 농업e지 온라인 시스템이나 ARS 전화를 통해 5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전년도 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 요건을 사전 검증받은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대면 신청은 5월 29일까지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등이 대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직불금 신청 전에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최신으로 정비해야 하며, 농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농업에 사용되지 않는 농지전용, 폐경, 묘지, 정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는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1~2등급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소규모 농가에는 소농직불금 130만원이 정액 지급되며, 그 외 농업인은 신청한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은 지급대상 농지 면적 5000㎡(0.5ha) 이하, 구성원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촌 거주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 개별 2000만원 미만, 농가 구성원 농외소득 합산 4500만원 미만 등이다. 면적직불금에서 소농직불금으로 변경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부터 5월 사이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된 금액 전액 환수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 5~8년간 직불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른다.

지난해 청도군은 1만 200농가에 149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농업직불금 대상 농업인들은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고, 요건과 준수 사항을 숙지해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