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법무부는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자문기구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정책위원회는 2003년 첫 기수 출범 이후 약 20년간 법무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관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와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등 현재 정착된 여러 제도 역시 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도입됐다.

이번 19기 위원회는 기존 경험에 더해 인공지능, 젠더 기반 폭력, 의료, 언론,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법무행정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에 대응한 이민정책, 과밀교정 해소, 소년범죄 예방 등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위원회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제공을 요청했다. 그는 "법무부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