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5.11.27.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17. 시행) ■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 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범죄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 4, 5항 (주요 개정 내용)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 수익 몰수·추징하고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임의적 몰수·추징→필요적 몰수·추징 사건과 법원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집니다. ■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필요 조치 가능 규
[신경북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1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고자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 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내의 파격적인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기관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특별성과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고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1월 20일부터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365일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앞장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에 국민추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신경북뉴스] 병무청은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모집인원은 40명이며,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으로 위촉되면 각종 누리소통망(SNS) 및 커뮤니티 등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활동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포상금 지급(예산범위 내)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은행 업무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92.4%)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총 3,61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원스톱 상속 처리’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그대로 보여줬다. 최근 5년 이내에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38.5%)의 가장 큰 고충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 이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28.6%)’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얻는 기대효과(복수응답)에 대해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37.9%)’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외에 ‘복잡한 종이 서류 준비 부담 해소(26%)
[신경북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6일 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 규제기관(Emirates Drug Establishment, EDE)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의료제품 분야의 공식 참조기관(Reference Regulatory Authority)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약처–EDE 간 바이오헬스 협력 양해각서(MOU)와 양자회의의 실질적 이행 성과로, 오유경 식약처장의 요청을 받아 UAE EDE의 기관장(Fatima Al Kaabi 총괄책임자(Director General)) 서한으로 식약처를 참조 규제기관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며, 이는 양국 간 규제 협력이 구체화되어 제도적 신뢰 단계로 격상됐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UAE 허가 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미국(FDA), 유럽(EMA) 등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이번 참조기관 인정으로 한국(식약처)의 허가만으로도 UAE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허가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절차 간소화, 제조시설 실사 면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UAE 시장 진입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우리
[신경북뉴스] 소방청은 구조대와 거리가 멀거나 구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펌프차구조대’의 2025년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구조대 도착 전 자체 처리율이 59.4%를 기록하며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펌프차구조대’란 소방 펌프차와 119구조대를 합친 개념으로, 화재 진압을 주 임무로 하는 펌프차에 구조 장비를 적재하고 구조 자격을 갖춘 대원을 배치하여 신속한 초기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이다. 이는 2020년부터 도입되어 전문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소방청이 분석한 '2025년 펌프차구조대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4만 8,480건의 출동을 통해 3만 7,636건을 처리하고 7,792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펌프차구조대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완료한 건수가 2만 2,349건에 달해, 전체 처리 건수의 59.4%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2024년 자체 처리율 41.1%(1만 3,899건)와 비교했을 때 18.3%p나 대폭 향상된 수치로, 펌프차구조대가 단순한
[신경북뉴스] TV CHOSUN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인도 부자 사위' 럭키가 아내와 함께 고향인 인도 뉴델리를 찾아가, 어머니와 황금예물을 교환해 감탄을 자아냈다. 또, 결혼 6년 만에 미모의 수학 강사 아내를 방송에서 공개한 'NEW 사랑꾼' 류시원의 연애 시절 에피소드가 공개됐다. 이날 방송 분당 최고 시청률은 4.8%(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전국 시청률은 3.9%로 동시간대 예능 시청률 전체 1위를 기록했다. 1월 19일(월) 방송된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지난해 9월, 화려한 발리우드식 결혼식을 올린 럭키가 아내, 그리고 태중의 아이 '럭키비키(태명)'와 함께 고향인 인도 뉴델리로 향했다. 인도의 가장 큰 명절 기간에 맞춰 도착한 럭키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아내와 시장 구경을 하며 "진짜 운명이다. 인도에, 우리가 이 축제 기간에 맞춰 럭키비키와 함께 온 게..."라고 감격했다. 이어 방문한 인도의 전통 드레스숍에서는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제작된 약 3천만 원 상당의 초호화 드레스가 공개돼 모두를 놀라게 했다. 럭키는 화려한 전통 드레스를 입은 아내의 미모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사랑꾼 면모를 여과
[신경북뉴스]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 애프터스쿨 정아가 출격한다. 1월 20일(화)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에서는 2010년대 대한민국 가요계를 아찔한 매력으로 뒤흔든 대표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메인 보컬 정아(김정아)의 근황이 공개된다. K-POP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아이돌이었던 정아가 야심 차게 트롯 도전장을 던지는 것.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매력적인 정아의 무대가 마스터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왕년부 정아가 무대에 등장하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진다. 정아가 13년 전 아이돌 활동 시절과 비교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무결점 몸매를 자랑하는 것. 이어 정아는 애프터스쿨의 메가 히트곡 ‘Diva’에 맞춰 그 시절 전 국민이 사랑한 아찔한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도입부부터 절로 몸이 들썩이는 신나는 리듬에 몇몇 마스터들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무아지경 추억의 댄스를 춘다. 농구선수 정창영과 결혼한 정아 후 두 아이를 낳은 정아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가수로서 경력이 단절됐다고. 정아는 “애프터스쿨인데 지금은 애 둘 스쿨 보내는 엄마”라며 자신의
[신경북뉴스] 22일(목)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연출:정다히,남유정,허자윤,김성년/이하 ‘홈즈’)에서는 뮤지컬 ‘캐빈’에 출연 중인 배우 박호산, 하도권과 김대호가 서울에 자가가 있는 ‘부장’들의 집을 임장하러 떠난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호산과 하도권, 김대호가 각각 비슷한 연배 직급의 박 상무, 하 부장, 김 차장으로 분해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이하 '김부장 이야기')’를 연상케 한다. 세 사람은 서울에 자가를 마련한 현실 부장들의 집과, 그 속에 고스란히 담긴 우리나라 부동산 사이클을 함께 조명할 예정이다. 또한 ‘김부장 이야기’의 원작자이자 부동산 유튜버로 활약 중인 송희구 작가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작품에 얽힌 비하인드는 물론, 현실적인 부동산 이야기를 전한다. 송희구 작가는 해당 작품이 “14년 동안 직장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화에서 출발했다”고 밝히며, 실제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은 배경을 설명한다. 특히 극 중 부동산 정보에 밝은 ‘송 과장’ 캐릭터가 송희구 작가 본인을 모델로 한 인물임을 밝히자, MC들은 “어쩐지 송 과장이 육각형 캐릭터더라”며
[신경북뉴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공식 방한을 기념해 오늘 진행된 공식 오찬은 우리 고유의 식재료를 이용한 한식 메뉴를 바탕으로 하되, 이탈리아인에게도 익숙한 조리법 및 식재료를 조화롭게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멜로니 총리와 대표단의 기호도 반영한 메뉴이다. 주전부리로 나온 수제 전병은 감태칩, 찹쌀칩, 홍국쌀칩을 이용해 이탈리아 국기색을 표현했고 완도산 전복을 곁들인 갈비찜과 더운 야채 요리는 간장 양념에 이탈리아산 레드 와인의 풍미를 더해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양국의 우호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파스타인 라비올리 모양으로 빚은 수제 만두와 함께 끓여낸 떡만둣국은 올해 첫 공식 방한한 멜로니 총리와 함께 새해를 축하하는 의미를 담았다. 멜로니 총리와 이탈리아 공식 수행원들은 특히 라비올리 모양의 수제 떡만둣국을 맛보며 한식의 맛에 감탄했다. 한편, 오찬 동안 연주된 실내악 중 이탈리아 작곡가인 엔리오 모리꼬네가 작곡한 ‘넬라 판타지아’를 비롯한 익숙한 노래에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멜로니 총리의 취향을 반영해 마이클잭슨의 음악이 연주되기도 했다. 수행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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