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 ‘권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하여 민·형사분야 모두에 빈틈없이 비밀유지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경북뉴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다양한 기
[신경북뉴스]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며 난치병 본격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저작권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연간 4조 원 추산 케이-콘텐츠업계의 피해 감소 기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신경북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29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경기 성남)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는 교육청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국적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회원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 통합의 기본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행정통합은 우리나라가 지역 주도의 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육자치의 원칙 아래에서 다양한 교육 분야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신경북뉴스]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여행경비 적립: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지원(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 적립금 사용: 휴가샵(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국내숙박, 교통, 여행패키지, 레저입장권 등 · 모집기간: '26년 1월 30일부터 10만 명 정부지원금 소진시까지 · 참여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 사용기한: 적립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31.(목)까지(기한 변동가능) *미사용 시 정부지원금 25% 제외 후 전액 환불 · 신청방법: 한국관광공사 접속, 기업단위 신청 · 신청문의: ☎1670-1330 / 이메일 : vacation.benepia@mnservice.co.kr
[신경북뉴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한가요?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하는건가요? AI 혁신, 플랫폼 경제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2. 그럼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바뀌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보호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근로자임에도 입증하지 못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확실히 보호하면서, 가짜 3.3 감독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Q4.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던데, 그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의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권리 분
[신경북뉴스] ■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인허가정보 통신판매업, 일반음식점,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인허가 195종 - 생활편의정보 공중화장실, 민방위대피 시설, CCTV 등 생활편의정보 14종 ■ 개방 데이터 이렇게 활용됩니다! - 인허가정보 창업 준비자의 업종별 허가 정보 탐색, 소상공인의 상권 입지 분석, 연구기관의 경제동향 분석 등에 활용 - 생활편의정보 포털사이트, 앱 개발자 등이 민간서비스와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에 활용 ■ 에이피아이(API)데이터* 제공서비스를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표준 데이터 형태 중 하나 - 데이터 활용도 · 기존 197종(인허가정보 195종과 생활편의정보 2종)에서 209종(인허가정보 195종과 생활편의정보 14종)으로 확대 · 인허가정보 195종은 과거 시점의 이력 데이터 조회서비스 신규 등록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중 하나로, 데이터의 통합 공개는 AI 혁신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향후 민간에서 공공데이터
[신경북뉴스] 지난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 간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열렸던 ‘2026 KPGA 제1회 JP lifestyle 윈터투어(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1천 5백만 원)’가 성공적인 개최를 마쳤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소재 마인스 골프&리조트 챔피언십 코스(파71. 6,780야드)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최종일 장희민(24.DB손해보험), 와다 쇼타로(30.일본), 에드벤 잉 호크 홍(24.말레이시아)까지 총 세 명의 선수가 최종합계 9언더파 133타로 최종라운드를 마치며 연장전에 돌입했다. 5번의 연장 접전 끝에 에드벤 잉 호크 홍이 우승을 차지했고 연장전에서 패한 장희민(24.DB손해보험)과 와다 쇼타로(30.일본)가 나란히 공동 2위에 자리하며 국적을 뛰어넘는 명승부를 펼쳤다. 뒤를 이어 고태완(34)이 최종합계 6언더파 136타로 4위에 자리했고 샤리푸딘 아리핀(35.말레이시아)이 최종합계 5언더파 137타로 5위에 머물렀다. 본선 기간 중 하루를 기준으로 해당 라운드 최저타수를 기록한 선수에게는 데일리 스코어 특별상을 전달하기도 했다. 1라운드 최저타수는 와다 쇼타로가 6언더파 65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은 29일 열린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업무보고와 관련해 소규모 학교 운동회 지원, 산업수요 연계 특성화고 인력 양성, 포항 평준화 지역 고입 배정 문제 개선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을 ‘코로나 세대’로 언급하며 “수학여행 등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 기회가 제한되어 추억이 부족하고, 특히 작은 학교들은 운동회조차 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성은 지난해 작은 학교가 모여 운동회를 진행했고, 타지역이지만 단양도 재작년에 7개 학교가 함께 운동회를 했다”며 포항에서도 소규모 학교가 공동으로 운동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용선 의원은 “운동회는 단순 체험활동이 아니라 어울림을 배우는 지역의 작은 축제 성격이 강하다”며 마을과 지역 단체 차원의 지원 의사도 있는 만큼 교육청이 지역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북에 특성화고가 많은 점을 언급하며, “향후 어느 지역에 AI데이터센터 등 산업시설이 들어서더라도 특성화고
[신경북뉴스] 포항시의회는 29일 오전 제328회 임시회를 개회해 2월 6일까지 9일간의 임시회 활동에 들어갔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김일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철강산업 위기와 그로 인한 경기 침체, 인구감소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K-스틸법 제정, AI 데이터센터 유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선정 등 산업·AI·관광·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항의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왔다”며, “2026년에도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이‘지속가능한 미래도시 포항’이라는 더 큰 성과로 돌아오도록 우리의 저력과 가능성을 믿고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들에게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위축된 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민생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포항이 대한민국 대표 첨단융합도시·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해부터 이어온 지역 산업 다변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본회의에서는 ▲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포항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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