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근로 여건 향상을 지원하는 국정 방향에 따라,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노동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개정된 노조법 해석지침에 근거해, 법령이나 예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결정권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 현장에서 사용자성 판단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노사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절차로 설명된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방침이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노동계와의 소통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개정 노조법 취지를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해 현장의 신뢰를 쌓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계도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참여·소통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