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의회가 12월 18일,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최종 의결한 뒤, 11월 6일부터 43일간 이어진 제321회 정례회와 2025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및 시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등을 포함한 예산안 8건, 제·개정 조례·규칙안 48건, 동의안 4건, 계획안 5건, 의견제시 4건, 결과보고서 채택 6건 등 총 7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대구시 및 시교육청 산하기관 등 71곳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전반의 미흡한 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의 적정성과 추진 과정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예산 관리 적절성, 대형 재난의 예방 중심의 책임 행정 촉구,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인력 점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인사 및 예산집행 실태, 노곡동 침수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인공지능 도입이 민간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에서도 대구시는 행정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류 의원은 대구시 행정에 인공지능행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 혁신을 통한 시민의 만족도 제고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과 세부 사항의 규정 △공무원·시민의 교육훈련과 대시민 홍보 실시 △정책 결정 지원 시스템 및 대시민 서비스 등 관련 사업 추진 △현황 평가 및 결과 환류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류종우 의원은 대구시의 행정분야 AI 도입이 다른 지역보다도 뒤처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인공지능행정을 바탕으로 행정 혁신을 시작해야 시민의 삶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의안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의 정책실명제는 2015년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주요 행정 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시정 신뢰를 쌓는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다르게 점차 대규모 공사나 연구·용역사업 위주로 형식화돼 시장의 핵심 공약이나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부문에는 실효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정책실명제의 당초 의의를 살리는 동시에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은 △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대상에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추가 △시의원의 주요 정책 추진과 관련된 발언의 추진상황 등 기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이 비공개됐더라도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면 공개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대현 의원은 “현재 정책실명제의 운영이 도입 취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대중교통 운행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최근 대구시는 마라톤, 축제 등 대규모 행사와 대중교통 파업,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대중교통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운행대책 수립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을 수립, 대체 교통수단 확보 및 노선의 감축·우회, 유관기관과의 비상 협조 체계 구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비상 운행대책 수립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도모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화재와 감전사고는 주거지뿐 아니라 병원,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사고 예방 지원 대상 규정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 예방 및 지원사업 근거 마련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위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노후 전기설비, 불량배선, 과부하 사용 등 구조적 위험이 누적되면서 전기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현재 대구시의 전기사고 예방 지원체계는 충분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기화재･감전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지역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농수산식품 수출은 한정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수출 지원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수출 기반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 농산물 전문생산단지를 육성하며, 가공·포장·물류 등 연계 산업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수출 지원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자문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용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대구 농수산식품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수출을 위한 안정적인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재외동포 주민의 생활안정과 기본권익 보호 제도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육 의원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주민은 일제강점기 국권상실로 중국, 러시아 등으로 넘어가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거나, 침탈된 식민 치하에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새로운 생존의 터전을 찾아 고국을 등져야 했던 아픈 역사를 공유한 역사적 공동체”라며, 그러나 “대구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주민들은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과 주거·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마저 취약해 안정적인 정착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구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은 대구에서도 이미 겪고 있는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소멸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며, 지역경쟁력을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재외동포는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아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재외동포 일부가 일탈적으로 발생시킨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부속동’ 명칭은 실제 미술관 운영 실태와 맞지 않아 시설 구분에 혼선을 주고 있고, 연간 대관일수 상한 규정 역시 미술관 시설의 탄력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설 명칭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대관 규제를 완화해 미술관을 시민에게 더욱 열린 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미술관 시설 구분에서 ‘부속동’을 삭제하고, 주요 시설의 명칭을 명확히 정비하는 한편, 대구미술관 시설의 연간 대관일수 상한 규정을 삭제해 시민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창석 의원은 “대구미술관은 지역의 대표 문화시설로서 시민들이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핵심 문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미술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생활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시의 1인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전체 가구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부터 중장년, 노년층까지 전 연령대에서 1인가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주거·안전·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에는 아직까지 1인가구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미흡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구·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하병문 의원은 “대구시의 1인가구 비중은 이미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보훈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 가치를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자 6ㆍ25전쟁의 주요 격전지를 품은 호국보훈의 도시”라면서, “보훈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보훈교육 관련 사업 및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 지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손 의원은 “현재 보훈교육이 기관·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가 미래 세대에게 호국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보훈문화가 시민의 일상에 깊게 뿌리내
신경북뉴스(skbnews.kr) | 지면신문 신경북일보 | 사무실 : 경상북도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789 | 등록일 : 2024년 05월 14일 | 발행인 : 김창현 | 편집인 : 이호규 | TEL : 054-858-8687 | FAX : 052-852-8686
제보 : 010-3522-8585, 010-4895-1495 | E-MAIL : thdgusehd38930@hanmail.net
© Copyright 2024 신경북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8일 18시 10분
